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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선거원칙하에서의 선거권 제한 : 범죄자의 선거권 제한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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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2.11608
서명/저자사항 :	보통선거원칙하에서의 선거권 제한: 범죄자의 선거권 제한을 중심으로/ 김종현
발행사항 :	서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21.
형태사항 :	90 p.; 26 cm.
총서사항 :	헌법이론과 실무; 2021-A-5
일반주기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홈페이지(ri.ccourt.go.kr)에서 원문 볼 수 있음
일반주기 :	요약 있음
서지주기 :	참고문헌 수록
개인저자 :	김종현
단체저자명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언어	한국어

원문
URL :	ri.ccourt.go.kr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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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연구의 대상 및 범위
3. 연구의 방법

Ⅱ. 보통선거원칙과 선거권 제한
1. 선거의 의의
2. 선거권의 확대와 보통선거원칙의 확립
3. 보통선거원칙과 선거권
4. 선거권 제한의 양상, 기준
5. 소결

Ⅲ. 선거권 제한 입법의 위헌심사기준과 심사강도
1. 헌법재판소의 입장
2. 기존의 기본권 침해 위헌심사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
3. 범죄자의 선거권 제한 입법의 위헌심사기준과 심사강도 검토
4. 평등권 침해 여부의 논증과 판단
5. 소결

Ⅳ. 범죄자의 선거권 제한 입법과 과잉금지원칙
1. 범죄자의 선거권 제한의 입법목적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5. 소결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