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목록>검색 : 국방대학교 도서관

허위사실의 표현에 관한 헌법적 연구

QR코드

미리보기 도서정보

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2.11608
서명/저자사항 :	허위사실의 표현에 관한 헌법적 연구/ 김현귀
발행사항 :	서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21.
형태사항 :	78 p.; 26 cm.
총서사항 :	헌법이론과 실무; 2021-A-6
일반주기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홈페이지(ri.ccourt.go.kr)에서 원문 볼 수 있음
일반주기 :	요약 있음
서지주기 :	참고문헌 수록
개인저자 :	김현귀
단체저자명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언어	한국어

원문
URL :	ri.ccourt.go.kr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예예약
인인쇄
SSMS
서서가부재
보보존서고
우우선정리예약
무무인예약대출

예약

1. 예약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예약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도착 통보된 예약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 현황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무인예약대출

1. 무인예약대출 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무인예약대출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접수상태인 경우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희망대출일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1주일 까지 가능합니다.
4. 희망대출일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대출대기 통보 후 1주일까지 기기에서 대출가능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Ⅰ. 서론
1. 문제의식
2. 연구의 내용

Ⅱ. 허위사실표현의 처벌에 관한 위헌 결정례
1. 헌재 2010. 12. 28. 2008헌바157 등(미네르바 사건)
2. United States v. Alvarez, 567 U.S. 709 (2012)
3.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이유에 관한 해석론

Ⅲ. 허위사실의 표현에 대한 분석
1. 허위사실의 표현
2. 허위사실표현에 대한 평가 기준
3. 미네르바 사건과 Alvarez 사건에서 허위사실의 표현
4. 분석의 결과

Ⅳ. 허위사실표현에 대한 규제의 종류와 심사기준
1.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지 않는 범죄행위
2. 표현의 해악에 대한 규제
3. 표현의 내용에 대한 규제

Ⅴ. 결론
1. 허위사실의 표현과 가짜뉴스규제
2. 5·18민주화운동법 제8조에 대한 사견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