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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규제를 규제한다 :
▼b 정부가 할 수 있다는 착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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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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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26 p. :
▼b 삽화, 서식, 사진 ;
▼c 24 cm
▼a 도서출판 윤성사 ;
▼v 108
▼a 정부가 잘 할 수 없다면 규제해선 안 된다.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기다리는 것이 맞다. 물론 사회에는 정부도, 사람들 스스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게 사회다. 온갖 골치 아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함께 하는 곳. 그런데 정부가 이걸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규제를 규제하는 것은 정부가 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a 이 저서는 2021학년도 배재대학교 교내학술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a 규제
▼a 정부
▼a 착각
▼a 이혁우
▼a 이동진
▼a 도서출판 윤성사 ;
▼v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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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유형 : | 단행본 |
|---|---|
| ISBN : | 9791191503166 |
| 분류기호 : | 350 |
| 서명/저자사항 : | 규제를 규제한다 : 정부가 할 수 있다는 착각 / 이혁우 ; 이동진 |
| 발행사항 : | 서울 : 윤성사, 2021 |
| 형태사항 : | 226 p. : 삽화, 서식, 사진 ; 24 cm |
| 총서사항 : | 도서출판 윤성사 ; 108 |
| 초록 : | 정부가 잘 할 수 없다면 규제해선 안 된다.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기다리는 것이 맞다. 물론 사회에는 정부도, 사람들 스스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게 사회다. 온갖 골치 아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함께 하는 곳. 그런데 정부가 이걸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규제를 규제하는 것은 정부가 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
| 기금정보주기 : | 이 저서는 2021학년도 배재대학교 교내학술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
| 개인저자 : | 이혁우 |
| 개인저자 : | 이동진 |
| 언어 | 한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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