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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개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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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59.01
서명/저자사항 :	지방행정체제개편론/ 이승종; 서재호 공저.
발행사항 :	서울: 법문사, 2009.
형태사항 :	204 p.; 24 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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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2장 지방행정체제 개편론의 이론적 기초
1. 지방행정체제의 의의
2.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의미
3.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이론과 기준
4.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법적 규율

제3장 지방행정체제의 일반현황
1.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의 일반현황
2. 주요국의 지방행정체제 일반현황
3. 지방행정체제의 국가간 비교

제4장 지방행정체제 개편 사례
1.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2. 주요국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3. 국내외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종합적 시사점

제5장 기존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1. 기존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의 개요
2. 자치1계층제(단층제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제6장 바람직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
1.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본방향
2. 광역자치단체의 구역 개편방안
3. 기초자치단체 구역 개편방안
4. 계층간 기능재배분

제7장 지역사회의 재구조화
1. 지방행정구역개편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기반구축
2. 근린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주민조직의 재구조화

제8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