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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관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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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49.11 
서명/저자사항 : 남북한관계론/  제성호 지음. 
발행사항 : 서울:  집문당,  2010. 
형태사항 : 555 p.;  26 cm.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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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서론

    제2장 남북한관계의 법적 성격
    1. 분단국 및 통일의 개념
    2. 분단국과 한국 헌법 : 영토조항을 중심으로
    3. 남북한관계의 법적 성격 : 남북한 특수관계론
    4. 남북한 특수관계와 남북합의서

    제3장 한국의 통일정책
    1. 통일정책의 개념과 구성요소
    2. 한국 통일에의 이론적 접근 : 정치통합 접근법을 중심으로
    3. 헌법 제4조와 한국의 통일정책
    4. 한국의 통일정책 : 과거와 현재
    5. 한국 정부 통일정책의 변천 및 특징

    제4장 북한의 대남전략
    1. 대남전략과 대남정책, 그리고 남북한관계
    2. 북한의 대남전략의 의의와 목표
    3. 대남전략의 기조 : 3대혁명역량 강화노선
    4. 북한의 대남혁명전술
    5. 북한의 대남전략과 국가보안법

    제5장 남북한 통일방안의 고찰
    1. 통일방안의 개념과 기능
    2. 남북한 통일방안의 연혁
    3. 한국의 통일방안 분석
    4. 북한의 통일방안 분석
    5. 남북한의 통일방안 비교
    6. 남측 연합제와 북측 '낮은 단계 연방제'의 접점 도출방안
    7. 남북한 통일방안의 접점도출 및 '남북연합' 형성 시 고려사항 (법적 제한)
    8. 결어

    제6장 남북대화의 전개와 남북합의서 채택
    1. 남북대화의 시기별 특징
    2. 주요 남북합의서 채택 실태
    3.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4. 맺는말

    제7장 대북.통일정책의 주요 과제
    1. 대북정책의 기조
    2. 북한 핵문제 해결
    3.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
    4. 통일지향외교의 전개
    5. 질서 있는 남북교류협력
    6. 북한인권 개선과 인도적 사안의 해결
    7. 남북정상회담 개최
    8. 남북연합 결성 추진
    9. 북한 급변사태 대비

    제8장 결어

    부록
    1. 분단국 통일사례와 교훈
    2. 독일통일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3. 분단과 통일에 관한 법적 쟁점
    4. 통일지향적 남북한관계 정립을 위한 국제법적 과제
    5. 남북경협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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