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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보안 법제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국방 D.N.A. 정책 구현을 위한 기반조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Cyber Security Act : Focusing on the founda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Ministry of Defence D.N.A.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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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도서정보

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사이버보안 법제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국방 D.N.A. 정책 구현을 위한 기반조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Cyber Security Act : Focusing on the founda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Ministry of Defence D.N.A. policy/ 김용범
발행사항 :	논산 :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22
형태사항 :	78 p. ; 26 cm
총서사항 :	석사학위논문
일반주기 :	지도교수: 안준형
일반주기 :	요약 수록
일반주기 :	목차 정보 수록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 (석사) --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안보정책전공, 2022.07
서지주기 :	참고문헌수록
개인저자 :	김용범
개인저자 :	안준형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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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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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사이버보안 개념 검토
2.1. 사이버보안의 정의와 구별 개념
2.1.1. 사이버보안의 개념
2.1.2. 사이버보안과 사이버공격과의 관계
2.1.3. 소결론
2.2. 사이버보안의 중요성과 안보환경의 변화
2.3. 국방 D.N.A. 정책의 배경과 내용
2.3.1. 국방 D.N.A. 정책 개념
2.3.2. 국방 D.N.A. 정책 구현을 위한 사이버보안 기반조성
시사점

제3장 사이버보안 법체계 검토
3.1. 국내법 체계 분석
3.1.1. 공공부문
3.1.2. 민간부문
3.1.3. 정보통신기반시설
3.2. 해외사례 검토를 통한 시사점
3.2.1. 미국
3.2.2. 중국
3.2.3. 일본
3.2.4. EU(유럽연합)
3.3. 소결론 3.3.1. 우리나라 사이버보안 법체계 문제점
3.3.2. 해외 사이버보안 관련 법제의 시사점

제4장 사이버보안 법제 개선방향 검토
4.1. 사이버보안 법제화 노력과 시사점
4.1.1. 사이버보안법 법제화 노력
4.1.2. 시사점
4.2. 국방 D.N.A 정책 구현을 위한 고려요소
4.2.1. 국방 수행조직의 컨트롤 타워 여건조성
4.2.2. 국방 차원의 기획-계획-예산-집행 여건 반영
4.2.3. 국방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구비 여건 보장
4.3. 사이버보안법의 주요내용
4.3.1. 총칙
4.2.2. 사이버보안 컨트롤 타워
4.2.3. 사이버보안 예방·대응활동 체계 구축
4.2.4. 사이버보안 기반조성
4.2.3. 국방 특례조항 반영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