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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크림자치공화국 병합과 그 정당화 논리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 Russia's Legal Justification on the Annexation of the Crimea and Review from an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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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도서정보

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러시아의 크림자치공화국 병합과 그 정당화 논리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 Russia's Legal Justification on the Annexation of the Crimea and Review from an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 / 김샛별
발행사항 :	논산 :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22
형태사항 :	93 p. ; 26 cm
총서사항 :	석사학위논문
일반주기 :	지도교수: 안준형
일반주기 :	요약 수록
일반주기 :	목차 정보 수록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 (석사) --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안보정책전공, 2022.07
서지주기 :	참고문헌수록
개인저자 :	김샛별
개인저자 :	안준형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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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문제의 제기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제2장 이론적 기초 : 타국에의 개입에 관한 국제법의 관련 원칙
제1절 무력행사금지의 원칙
1. 무력행사금지 원칙의 일반적 내용
2. 무력행사금지 원칙의 예외
제2절 국내문제 불간섭의 원칙
1. 불간섭 원칙의 일반적 내용
2. 요청에 의한 개입
제3절 자결의 원칙
1. 자결의 원칙의 내용
2. 대내적 / 대외적 자결권
3. 분리독립권

제3장 러시아의 크림자치공화국 병합과 그 정당화 논리 검토
제1절 러시아의 크림자치공화국 병합 과정
제2절 러시아의 정당화 논리
1. 인도적 개입과 보호책임
2. 요청에 의한 개입
3. 대외적 자결권 행사
제3절 러시아의 정당화 논리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1. 인도적 개입과 보호책임
2. 요청에 의한 개입
3. 대외적 자결권 행사

제4장 국제법 위반의 결과 및 국제사회의 대응
제1절 불승인
1. 국제법상 강행규범 위반의 결과
2. 국제사회의 대응
제2절 대(對)러시아 경제제재
1. UN헌장 제41조에 따른 비군사적 강제조치
2. 각국의 독자적 대러시아 제재
제3절 소결 : 국제법의 역할과 함의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