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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민군관계 정립을 위한 군(軍)의 자기통제 연구 : 독일연방군의 내적 지휘(Innere Führung)를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Military Self-Control for the Democratic Civil-Military Relations : Focusing on the Innere Führung in the Bundeswe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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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민주적 민군관계 정립을 위한 군(軍)의 자기통제 연구 : 독일연방군의 내적 지휘(Innere Führung)를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Military Self-Control for the Democratic Civil-Military Relations : Focusing on the Innere Führung in the Bundeswehr/ 정준아
발행사항 :	논산 :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23
형태사항 :	95 p. ; 26 cm
총서사항 :	석사학위논문
일반주기 :	지도교수: 김병조
일반주기 :	요약 수록
일반주기 :	목차 정보 수록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 (석사) --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안보정책전공, 2023.01
서지주기 :	참고문헌수록
개인저자 :	정준아
개인저자 :	김병조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민주적 민군관계 정립을 위한 군(軍)의 자기통제 연구 : 독일연방군의 내적 지휘(Innere Führung)를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Military Self-Control for the Democratic Civil-Military Relations : Focusing on the Innere Führung in the Bundeswe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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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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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목적 11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5
제3절 연구방법 22
제4절 연구의 구성 22
제2장 민주적 통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 24
제1절 민군관계와 문민통제의 이해 24
2.1.1 문민통제의 필요성 24
2.1.2 민주적 통제에 대한 논의 25
제2절 민주적 통제 관련 기존 이론 검토 27
2.2.1 헌팅턴의 객관적 문민통제 이론: 민과 군의 분리 27
2.2.2 자노위츠의 경비군 이론: 민과 군의 통합 29
제3절 분석의 틀: 본(H. Born) 민주적 통제 모델 31
2.3.1 민주적 통제의 외부적 접근: 정치권, 시민사회의 통제 31
2.3.2 민주적 통제의 내부적 접근: 군의 자기통제 34
제4절 소 결 35
제3장 독일연방군 내적 지휘와 군의 자기통제 37
제1절 재무장과 내적 지휘 원칙 구상 37
3.1.1 재무장과 독일군에 대한 반성 37
3.1.2 내적 지휘의 정립 과정 41
제2절 내적 지휘와 군의 자기통제 44
3.2.1 내적 지휘와 민주주의 44
3.2.2 내적 지휘와 군의 자기통제49
3.2.3 자기통제 구현을 위한 세부과제 53
제3절 소 결 58
제4장 내적 지휘의 시기별 특징과 변화 61
제1절 냉전 시기 내적 지휘의 보완 61
4.1.1 국방감독관 제도와 의회의 통제 62
4.1.2 임무형 지휘 계승과 발전 66
제2절 동·서독 통일기 내적 지휘 활용 71
4.2.1 동독 국가인민군 편입 72
4.2.2 징병제를 통한 사회통합 유지 76
제3절 군 역할 변화와 내적 지휘 유지 79
4.3.1 국제평화유지활동과 내적 지휘 80
4.3.2 국방비 증액과 내적 지휘 86
제4절 소 결 88
제5장 결 론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