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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전시 민간인의 적대행위 직접가담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irect Participation in Hostilities by Civilians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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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국제법상 전시 민간인의 적대행위 직접가담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irect Participation in Hostilities by Civilians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 박해종
발행사항 :	논산 :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23
형태사항 :	112 p. ; 26 cm
총서사항 :	석사학위논문
일반주기 :	지도교수: 안준형
일반주기 :	요약 수록
일반주기 :	목차 정보 수록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 (석사) --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안보정책전공 북한학, 2023.01
서지주기 :	참고문헌수록
개인저자 :	박해종
개인저자 :	안준형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국제법상 전시 민간인의 적대행위 직접가담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irect Participation in Hostilities by Civilians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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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제1절 문제 제기 1
제2절 연구목적 및 범위 2

제2장 이론적 검토 : 국제인도법상 구별의 원칙 5
제1절 구별의 원칙의 법적 지위 5
제2절 구별의 원칙 내용 13
제3절 구별의 원칙 적용의 회색지대 20

제3장 적대행위에 대한 직접가담(DPH) 22
제1절 DPH 개념의 출현 배경 22
제2절 DPH 개념의 파편화 25
3.2.1. 국가 실행(미국, 이스라엘 등) 26
3.2.2. 국제 재판소 판례(ICC, ICTY 등) 37
3.2.3. 정부 간 기구 사례(미주인권위, ICRC 등) 42
제3절 주요 쟁점과 과제 49
3.3.1. 직접가담의 요건 52
3.3.2. 직접가담의 시간적 측면 55
3.3.3. 무장집단의 경우 59
3.3.4. 인간방패의 경우 61
3.3.5. 기타 사례 63

제4장 DPH 개념 정립을 위한 발전 방향 67
제1절 연성법의 활용 68
4.1.1. 새로운 조약 체결의 대안으로서의 연성법 68
4.1.2. 연성법의 정의 71
4.1.3. 연성법의 이점 72
제2절 국제인도법 관련 연성법 활용 사례 76
4.2.1.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76
4.2.2. 지뢰에 관한 제네바 콜 서약서 80
제3절 연성법의 한계 및 과제 85
4.3.1. 연성법의 한계 85
4.3.2. DPH 관련 연성법의 과제 88
제4절 한국에의 시사점 90

제5장 결 론 94

참고문헌 96
영문요약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