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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합의와 이행의 법·제도적 문제 : 주요 비핵화 사례를 중심으로 : 남북관계 2023 : 한반도 평화의 미래상(4/5년차) : 법·제도적 문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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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도서정보

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91165891190
분류기호 :	349.11008
서명/저자사항 :	비핵화 합의와 이행의 법·제도적 문제 : 주요 비핵화 사례를 중심으로 : 남북관계 2023 : 한반도 평화의 미래상(4/5년차) : 법·제도적 문제를 중심으로 / 도경옥 [외]
발행사항 :	서울 : 통일연구원, 2022
형태사항 :	318 p. ; 24 cm
총서사항 :	KINU 연구총서 ; 22-17
일반주기 :	통일연구원 홈페이지(www.kinu.or.kr)에서 서명으로 검색하면 원문 보기 가능
일반주기 :	요약 있음
일반주기 :	목차정보 수록
서지주기 :	참고문헌 수록
개인저자 :	도경옥
개인저자 :	심상민
개인저자 :	안준형
개인저자 :	이동은
단체저자명 :	KINU
언어	한국어

원문
URL :	https://www.kinu.or.kr/main/kinu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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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Ⅰ 서 론｜도경옥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ChapterⅡ 핵비확산체제｜심상민
1. 핵비확산체제 개념
2. NPT
3. NPT 이행조치
4. 핵비확산체제에 대한 평가

ChapterⅢ 남아프리카공화국 비핵화 사례｜이동은
1. 비핵화 배경
2. 비핵화 과정
3. NPT 가입과 IAEA 검증
4. 주요 법‧제도적 쟁점
5. 소결

ChapterⅣ 리비아 비핵화 사례｜이동은
1. 비핵화 배경
2. 비핵화 과정
3. 주요 법‧제도적 쟁점
4. 소결

ChapterⅤ 우크라이나 비핵화 사례｜안준형
1. 비핵화 배경
2.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
3. ‘넌 루가법’에 따른 CTR 프로그램
4. 주요 법‧제도적 쟁점
5. 소결

ChapterⅥ 이란 핵합의 사례｜도경옥
1. 이란 핵합의 배경
2. 이란 핵합의의 주요 내용
3. 미국의 JCPOA 탈퇴와 이란의 JCPOA 이행 중단
4. 주요 법‧제도적 쟁점
5. 소결

ChapterⅦ 북한 비핵화 관련 주요 법‧제도적 문제｜도경옥‧심상민
1. 북핵 문제의 경과
2. 북한 비핵화의 법적 근거
3. 북핵 문제의 현황과 전망
4. 법‧제도적 과제와 고려사항

ChapterⅦ 결 론｜도경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