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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 :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 제23,24차 회의 결과보고,.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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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49.11
서명/저자사항 :	남북교류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 제23,24차 회의 결과보고,. 8/ 법원행정처 편.
발행사항 :	서울: 법원행정처, 2010.
형태사항 :	383 p.; 27 cm.
총서사항 :	통일사법정책자료; 2010-2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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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개요

■ 제23차 회의 결과보고

1. 제1주제 : 남북한 주민 간의 상속 관련 쟁점 해결방안
▷ 주제발표문 [임복규]
▷ 지정토론문 [이은정]

2. 제2주제 : 동서독 교류협력 법제와 그 시사점
▷ 주제발표문 [심재철]
▷ 지정토론문 [손인혁]

◇ 제23차 회의 회의록

■ 제24차 회의 결과보고

1. 특별발표 : 북한의 2009 헌법개정의 의미와 특징
▷ 발표자 [장명봉]

2. 제1주제 : 체제전환과 법제도
▷ 주제발표문 [윤대규]
▷ 지정토론문 [신현윤]

3. 제2주제 : 남북통일 이후 사법조직의 통합방안
▷ 주제발표문 [이효원]
▷ 지정토론문 [이백규]

◇ 제24차 회의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