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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력 판단기준 : 아동진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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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7.416
서명/저자사항 :	증명력 판단기준: 아동진술을 중심으로/ 박종선 지음.
발행사항 :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8.
형태사항 :	344 p.; 23 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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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범위
연구의 방법

제2장 아동 진술의 특성
1. 서설
의학적 접근 : 신체 및 운동발달
심리학적 접근 : 인지발달
2. 진술자로서의 특성
의의
기억왜곡
언어능력의 자기중심성
3. 결어

제3장 아동 진술의 증거능력
1. 서설
2.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적격과 증언능력
중계장치를 활용한 진술
증거보전. 증인 신문 절차에서의 진술
3. 아동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취지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4. 전문서류의 증거능력
취지
수사기관 작성 조서
수사기관 이외의 자가 작성한 서류
5. 영상매체물의 증거능력
의의
영상매체물의 법적 성격과 적용 규정
영상매체물의 특칙
6. 결어

제4장 조사절차의 적정화와 증명력 판단
1. 서설
2. 조사계획
의의
조사계획의 수립
3. 조사방법
제1단계 : 소개 및 조사목적의 설명
제2단계 : 신뢰관계의 형성
제3단계 : 진술 듣기
제4단계 : 질문하기
제5단계 : 종료
4. 특수한 조사방법
소품 사용에 의한 조사
조사 과정의 녹음. 녹화
5. 결어

제5장 진술분석(CBCA) 및 그 타당성 평가를 통한 증명력 판단
1. 서설
2. 진술분석 (CBCA)
CBCA의 첫 단계로서 진술능력 판단
CBCA 기법의 발전
CBCA 요소의 구성
CBCA의 구체적 사례
3. CBCA 결과에 대한 타당도 평가
서설
타당도 평가의 원리 및 요소
타당도 평가에 관한 구체적 사례
종합판단
4. 결어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추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