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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정권 시기 인민통제에 관한 연구 : 선전과 법치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eople control during the Kim Jong-un regime : Focusing on propaganda and the rule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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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김정은 정권 시기 인민통제에 관한 연구 : 선전과 법치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eople control during the Kim Jong-un regime : Focusing on propaganda and the rule of law / 정가랑
발행사항 :	논산 :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24
형태사항 :	81 p. ; 26 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홍태영
일반주기 :	요약 수록
일반주기 :	목차 정보 수록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 (석사) --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안보정책전공, 2024.01
서지주기 :	참고문헌수록
개인저자 :	정가랑
개인저자 :	홍태영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김정은 정권 시기 인민통제에 관한 연구 : 선전과 법치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eople control during the Kim Jong-un regime : Focusing on propaganda and the rule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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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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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제2절 선행 연구 검토 ·3
제3절 연구 방법 및 분석틀 6
제2장 선전과 인민의 조직화 11
제1절 ‘선군’에서 ‘인민’으로 ·11
(1) 선군정치의 등장 11
(2) ‘선군’ 시기 선전 내용 ·13
(3) 인민군 중심의 조직화 ·15
(4) 선군의 삭제와 인민 동원 ·17
제2절 ‘인민’의 조직화와 선전의 도구로써 ‘국가’ 20
(1) ‘우리국가제일주의’의 등장 20
(2) ‘우리국가제일주의’와 인민 22
(3) ‘우리 국가제일주의’ 선전 내용 24
(4) 동원의 주력으로서 ‘인민’의 조직화 ·27
제3장 ‘규율 사회’의 도구로써 ‘법치’ 29
제1절 ‘규율 사회’와 법치 29
제2절 헌법 개정을 통한 수령 권위 강화 ·31
(1) 북한 헌법 개정 현황 ·31
(2) 김정은 정권 시기 헌법 개정과 인민통제 ·33
제3절 외부 사상문화 유입과 김정은 정권의 대응 37
(1) 외부 사상 문화 유입과 김정은 정권의 인식 ·37
(2) 법치를 통한 외부 사상문화 통제 40
(3) 분할된 통제와 효과 41
제4장 ‘사회주의 법치’와 인민의 조직화 47
제1절 법을 통한 통치 이데올로기 구현 47
(1) ‘인민대중제일주의’에 대한 의지 표명 ·48
(2) ‘인민대중제일주의’에 대한 의지의 법제화 50
제2절 법치를 통한 ‘인민’ 조직화 52
(1) ‘우리 국가제일주의’에 대한 의지 표명 52
(2) ‘우리 국가제일주의’에 대한 의지의 법제화 54
제5장 결 론 57
참고문헌 ·60
부록 66
Abstract ·71
<표, 그림 목차>
<표-1> 북한의 헌법개정 현황 32
<표-2> 사상문화통제 관련 법에서 세분화된 공간 통제·43
<표-3> 세분화된 공간별 청년 교양 의무 관련 조항 44
<표-4>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ㆍ고무)와 제8조(회합ㆍ통신) 45
<그림-1> 선전을 통한 전체주의 사회통제 ·9
<그림-2> 법치를 활용하여 변화된 전체주의 사회통제 ·10
<그림-3> 선전을 활용한 김정일 시기 사회통제 ·15
<그림-4> 김정은 시기 변화된 선전 내용에 따른 인민 역할 변화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