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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국 국방개혁 유형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박근혜·문재인 정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determinants of the Defense reform plan in 21st Century South Korea : A focus on the cases of the Park Geun-hye and Moon Jae-in adminis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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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21세기 한국 국방개혁 유형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박근혜·문재인 정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determinants of the Defense reform plan in 21st Century South Korea : A focus on the cases of the Park Geun-hye and Moon Jae-in administrations / 한정경
발행사항 :	논산 :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24
형태사항 :	163 p. ; 26 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배학영
일반주기 :	요약 수록
일반주기 :	목차 정보 수록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 (석사) --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군사전략전공, 2024.01
서지주기 :	참고문헌수록
개인저자 :	한정경
개인저자 :	배학영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21세기 한국 국방개혁 유형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박근혜·문재인 정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determinants of the Defense reform plan in 21st Century South Korea : A focus on the cases of the Park Geun-hye and Moon Jae-in adminis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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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제2절 선행연구 검토 5
제3절 연구범위 및 구성 9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분석의 틀 13
제1절 국방개혁의 개념화 13
1. 국방개혁의 정의 14
2. 국방기획, 국방정책과 국방개혁 17
3. 한국의 국방개혁 개관 22
제2절 이론적 논의와 변수의 도출 35
1. 국방개혁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적 검토 35
1) 정책결정과정 측면에서의 접근 36
2) 미래전 대비 측면에서의 접근 50
2. 핵심변수의 도출 : 대통령의 안보환경에 대한 인식 55
1) 위협인식과 국방개혁 56
2) 동맹인식과 국방개혁 59
제3절 연구가설 및 분석의 틀 63
제3장 박근혜 정부의 국방개혁 66
제1절 대통령의 안보환경 인식 분석 66
1, 위협인식 : 집중형 위협인식 66
2. 동맹인식 : 의존형 한미동맹 추구 74
3. 위협·동맹인식에 따른 국방개혁 추진유형 78
제2절 박근혜 정부의 국방개혁 분석 80
1. 지휘구조 측면 81
2. 부대구조 측면 82
3. 전력구조 측면 85
4. 병력구조 측면 95
제3절 소결론 98
제4장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100
제1절 대통령의 안보환경 인식 분석 100
1. 위협인식 : 포괄형 위협인식 100
2. 동맹인식 : 자주형 한미동맹 추구 108
3. 위협·동맹인식에 따른 국방개혁 추진유형 111
제2절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분석 113
1. 지휘구조 측면 114
2. 부대구조 측면 117
3. 전력구조 측면 122
4. 병력구조 측면 130
제3절 소결론 134
제5장 결 론 137
제1절 연구의 결론과 한계 137
참고문헌 141
영문요약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