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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 관점에서 본 북한이탈주민 병역제도 개선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Military Service System for the North Korean Defectors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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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사회통합 관점에서 본 북한이탈주민 병역제도 개선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Military Service System for the North Korean Defectors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Integration / 이희상
발행사항 :	논산 :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24
형태사항 :	79 p. ; 26 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안경모
일반주기 :	요약 수록
일반주기 :	목차 정보 수록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 (석사) --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안보정책전공, 2024.01
서지주기 :	참고문헌수록
개인저자 :	이희상
개인저자 :	안경모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사회통합 관점에서 본 북한이탈주민 병역제도 개선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Military Service System for the North Korean Defectors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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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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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2. 선행연구 검토 2
1.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제2장 이론적 배경 7
2.1. 사회통합의 개념 7
2.2. 사회통합의 중요성: 역사에서 찾은 교훈 9
2.3. 사회통합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 병역정책 평가 11
제3장 북한이탈주민 병역제도 면접조사 결과 13
3.1. 조사 개요 13
3.2. 조사 결과 14
3.2.1. 북한이탈주민 병역면제 실태 및 문제점 14
3.2.2. 북한이탈주민 병역의무 이행 필요성 및 고려사항 15
3.2.3. 북한이탈주민의 병역의무 이행 관련 법ㆍ제도 개선방안 16
3.2.4. 면접조사 결과 분석 및 평가 18
제4장 북한이탈주민 병역의무 이행 실태 20
4.1. 현행 병역법 검토 20
4.1.1. 병역법 규정 현황 20
4.1.2. 〈병역법〉제64조 제1항 제2호의 입법취지 검토 22
4.1.3. 독일 사례 검토 24
4.2. 북한이탈주민 병역면제 실태 24
4.3. 북한이탈주민 병역면제에 따른 문제점 27
4.3.1. 일반국민과의 형평성 및 사회통합 저해 27
4.3.2.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약화 30
4.3.3. 전ㆍ평시 북한이탈주민 군사상 활용 제한 32
제5장 북한이탈주민 병역이행 필요성 및 제도 개선 방향 34
5.1. 북한이탈주민 병역이행 필요성 34
5.1.1. 사회적 필요성 34
5.1.2. 군사적 필요성 36
5.2. 북한이탈주민 병역의무 제도화 시 고려사항 39
5.3. 북한이탈주민 병역의무 부과기준 설정 40
5.3.1. 북한이탈주민 보호기간 준용: 국내 입국 후 5년 이상 41
5.3.2. 국적법상 일반귀화 요건 준용: 국내 거주기간 5년 이상 41
5.3.3. 중학교 입학연령인 12세 이전 국내 입국자 42
5.4. 북한이탈주민 병역이행의 단계적 확대방안 42
5.4.1. 사회복무요원제도 시행 43
5.4.2. 후방ㆍ비전투부대 배치: 대북업무ㆍ유해발굴단 등 45
5.4.3. 전면적 확대: 과도기 단계의 시행결과 평가 이후 46
5.5. 북한이탈주민 병역이행 제도화를 위한 병역법 개정 방향 47
5.5.1. 〈병역법〉제64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타당성 검토 47
5.5.2. 관계기관 의견 검토 48
5.5.3. 현행 병역법 개정 방향 49
제6장 결 론 51
참고문헌 55
영문요약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