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목록>검색 : 국방대학교 도서관

조세법률주의 위반 사례 및 개선방향 : 부담금의 법적 근거 및 조세법률의 개정과정을 중심으로

QR코드

미리보기 도서정보

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29.1
서명/저자사항 :	조세법률주의 위반 사례 및 개선방향: 부담금의 법적 근거 및 조세법률의 개정과정을 중심으로/ 윤준승; 정지은; 이남수.
발행사항 :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2010.
형태사항 :	53 p.; 27 cm.
총서사항 :	경제현안분석; 56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예예약
인인쇄
SSMS
서서가부재
보보존서고
우우선정리예약
무무인예약대출

예약

1. 예약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예약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도착 통보된 예약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 현황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무인예약대출

1. 무인예약대출 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무인예약대출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접수상태인 경우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희망대출일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1주일 까지 가능합니다.
4. 희망대출일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대출대기 통보 후 1주일까지 기기에서 대출가능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I. 서론

II. 조세법률주의의 의의 및 과제
1. 조세법률주의의 의의
2. 조세법률주의 구현을 위한 과제 모색

III. 부담금의 법적근거에 대한 검토
1. 개관
2. 부담금의 부과 근거 검토
3. 부담금의 부과 요건 등 검토

IV. 조세법률 개정과정에 관한 검토
1. 문제점
2. 구체적인 검토 및 사례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