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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도법상 의무요원 및 시설에 대한 특별한 보호 = The “Special Protection” of Medical personnel and Facilities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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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국제인도법상 의무요원 및 시설에 대한 특별한 보호 = The “Special Protection” of Medical personnel and Facilities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 박가현
발행사항 :	논산 :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25
형태사항 :	1책 ; 26 cm
총서사항 :	석사학위논문
일반주기 :	지도교수: 안준형
일반주기 :	목차 정보 수록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 (석사) --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안보정책전공, 2025.01
개인저자 :	박가현
개인저자 :	안준형
단체저자명 :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국제인도법상 의무요원 및 시설에 대한 특별한 보호 = The “Special Protection” of Medical personnel and Facilities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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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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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제기 1
제2절 선행연구 검토 3
제3절 연구방법과 범위 6
제2장 이론적 검토 8
제1절 의무요원 및 시설에 대한 특별한 보호의 연혁 8
제2절 국제인도법상 특별한 보호의 대상과 내용 12
2.2.1. 의무요원 12
2.2.2. 의무부대 및 시설 15
2.2.3. 의무 수송 수단 17
2.2.4. 의무물자 20
제3장 의무요원 및 시설에 대한 특별한 보호의 상실 21
제1절 의무요원 및 시설에 대한 특별한 보호의 상실 요건 21
3.1.1. 적에게 유해한 행위 21
3.1.2.주요 대상별 보호 상실 사유 검토 23
(1) 의무요원 23
(2) 의무부대 및 시설 26
(3) 의무 수송 수단 28
제2절 의무요원 및 시설에 대한 공격 30
3.2.1. 군사 목표물로의 전환 30
3.2.2. 적법한 경고의 무시 32
3.2.3. 공격에 따른 법적 책임 33
제4장 의무요원 및 시설에 대한 특별한 보호 강화 37
제1절 의무요원 및 시설에 대한 특별한 보호 위반 사례 37
4.1.1. 의무요원 및 시설에 대한 공격 38
4.1.2. 의무요원 및 시설의 오용 41
4.1.3. 의무물자 약탈 42
제2절 의무요원 및 시설에 대한 보호 상실의 논거 43
4.2.1. 군사 목표물과의 근접성 43
4.2.2. 특별한 보호 대상의 오용 46
제3절 의무요원 및 시설에 대한 특별한 보호 강화 방안 49
4.3.1. 현행법의 한계 49
(1) 적대행위의 직접 참여와 관련된 해석의 차이 49
(2) 조건부 보호에 대한 논란 51
(3)공격에 대한 법적 책임 규명의 한계 52
4.3.2. 보호 강화 방안 53
(1) 국제인도법 교육 강화 53
(2) 국제인도법 해설서 최신화 57
(3) 국제적 감시 및 조사체계 구축 57
제5장 결론 60
참고문헌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