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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상 필수적 안보이익 보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in Free Trade Agree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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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자유무역협정상 필수적 안보이익 보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in Free Trade Agree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 한상범
발행사항 :	논산 :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25
형태사항 :	95 p. ; 26 cm
총서사항 :	석사학위논문
일반주기 :	지도교수: 유상범
일반주기 :	목차 정보 수록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 (석사) --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안보정책전공, 2025.01
개인저자 :	한상범
개인저자 :	유상범
단체저자명 :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자유무역협정상 필수적 안보이익 보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in Free Trade Agree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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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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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2절 연구범위와 구성 4
제2장 이론적 배경 7
제1절 자유무역협정 7
제2절 필수적 국가안보 예외조항 12
제3장 한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국가안보 예외조항 분석 17
제1절 개요 17
제2절 한미 FTA 22
제3절 한EU FTA 26
제4절 한중 FTA 29
제5절 RCEP 31
제6절 한-인도 CEPA 35
제7절 소결론 42
제4장 필수적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주요 국가의 보호무역 입법동향 및 대응 45
제1절 개요 45
제2절 미국의 공세적 보호무역 입법동향 46
제3절 EU의 공세적 보호무역 입법동향 51
제4절 중국의 대응 입법동향 59
제5절 한국과 일본의 수세적 보호무역 입법동향 65
제6절 소결론 72
제5장 필수적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대응방안 74
제1절 개요 74
제2절 대응방안 74
제6장 결론 82
참고문헌 87
영문요약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