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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무력분쟁법에 관한 산레모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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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1.63
서명/저자사항 :	해상무력분쟁법에 관한 산레모 매뉴얼/ 도스왈드-벡, 루이스 지음; 이민효 옮김.
원서명 :	San Remo Manual on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Armed Conflicts at Sea
발행사항 :	서울: 연경문화사, 2008.
형태사항 :	374 p.; 24 cm.
개인저자 :	루이스 도스왈드-벡
개인저자 :	Louise Doswald-Beck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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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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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무력분쟁법에 관한 산레모 메뉴얼
해상무력분쟁법에 관한 산레모 메뉴얼 해설

제1부 총칙
1. 적용범위
2. 무력분쟁과 자위에 관한 법
3.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무력행사
4. 해전구역
5. 정의

제2부 작전해역
1. 내수, 영해 및 군도수역
2. 국제해협 및 군도항로대
3.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4. 공해 및 국가 관할권 밖의 해저

제3부 기본규칙 및 공격목표의 구별
1. 기본규칙
2. 공격 시의 예방조치
3. 공격이 면제되는 적선 및 적 항공기
4. 기타 적선 및 적 항공기
5. 중립국 상선 및 중립국 민간기
6. 민간기에 관한 예방조치

제4부 해상에서의 전투 방법 및 수단
1. 전투 수단
2. 전투 방법
3. 기만, 기계 및 배신행위

제5부 공격에 이르지 않는 조치 : 차단, 임검, 수색, 침로결정 및 나포
1. 선박 및 항공기의 적성 결정
2. 상선의 임검 및 수색
3. 민간기의 차단, 임검 및 수색
4. 적국 상선 및 적재 화물의 나포
5. 적국 민간기 및 적재 화물의 나포
6. 중립국 상선 및 적재 화물의 나포
7. 중립국 민간기 및 그 화물의 나포

제6부 피보호자, 의료수송선 및 의료항공기
일반규칙
1. 피보호자
2. 의료수송선
3. 의료항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