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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대전환 : 인권 공화국을 위한 법과 국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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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42.1
서명/저자사항 :	인권의 대전환: 인권 공화국을 위한 법과 국가의 역할/ 프레드먼, 샌드라 지음; 조효제 옮김.
원서명 :	Human Rights Transformed
발행사항 :	서울: 교양인, 2010.
형태사항 :	551 p.; 24 cm.
개인저자 :	샌드라 프레드먼
개인저자 :	Sandra Fredman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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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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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적극적 의무란 무엇인가

1. 인권의 가치를 다시 생각한다 - 자유, 평등, 연대
시민의 적극적 자유와 국가의 적극적 의무
개인주의와 공동체
좋은 것과 옳은 것 : 국가는 중립적일 수 있는가?
누가 비용을 내야 하나? 책임 개념을 다시 생각한다
인권은 국가의 적극적 의무다

2. 국가의 역할
시민의 적극적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대
전 지구적 시장 자유화와 국가의 적극적 의무
민영화와 국가의 적극적 의무 : 누구의 책임인가?
적극적 인권 보호는 지구화의 핵심 의무다

2부 법의 지배와 사법부의 역할

3. 적극적 의무의 구조
의무는 나눌 수 없다
적극적 의무란 무엇인가
법이 해야 할 일

4. 사법 심사와 법원의 역할
국가의 의무와 사법 심사
소극적 의무와 적극적 의무 구분의 어려움
사법 심사 재구성과 민주주의의 강화
적극적 의무의 사법 판단 사례
법원의 민주적 역할

5. 사법부의 재구성
사법부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인도의 공익 소송 : 세기적 사법 실험
법원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보루

6. 법을 넘어선 적극적 의무
비사법적 의무 준수 메커니즘
비사법적 조정 이론의 도전
'적극적 의무 준수 메커니즘' 모델의 적용
국가. 사법부. 시민사회. 국가인권위 : 상승 작용적 접근

3부 인권 실현의 권리와 의무

7. 평등의 실현
인정 평등과 재분배적 평등
평등과 사법부
사법부를 넘어서 : 평등을 신장할 적극적 의무
평등 - 민주주의의 진정한 변화를 위하여

8. 사회적 권리와 적극적 의무 : 몇 가지 핵심 사례들
주거와 피난처
교육받을 권리
복지를 누릴 권리
인권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