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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본) 부동산 실명법 : 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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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5.13
서명/저자사항 :	(사례로 본) 부동산 실명법: 이론과 실제/ 임정수 지음.
발행사항 :	서울: 법률정보센타, 2010.
형태사항 :	453 p.; 26 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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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부동산 실명법

1. 들어가는 말
2. 이론편
3. 사례편
4. 소송실무편

제2편 쟁점별 논점 정리편

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서 및 확인서의 허위성
2. 명의신탁과 권리행사방해죄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제3자'의 의미
4.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5. 사해행위와 명의신탁
6. 수탁자가 임의로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해준 경우
7. 내적 조합에 있어서 명의신탁의 성립 여부
8. 부동산 명의신탁과 취득세
9. 부동산 명의신탁과 횡령죄
10. 명의신탁과 양도소득세

제3편 평석해설 편

제4편 부동산실명법과 관련되 부동산 등기편

1. 들어가는 말
2. 일반론
3. 부동산등기의 실명화
4. 진정명의회복
5. 말소등기
6. 기타 등기 선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