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목록>검색 : 국방대학교 도서관

기후변화와 법의 지배

QR코드

미리보기 도서정보

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539.912
서명/저자사항 :	기후변화와 법의 지배/ 조홍식, 이재협, 허성욱 편저.
발행사항 :	서울: 박영사, 2010.
형태사항 :	554 p.; 26 cm.
일반주기 :	2011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예예약
인인쇄
SSMS
서서가부재
보보존서고
우우선정리예약
무무인예약대출

예약

1. 예약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예약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도착 통보된 예약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 현황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무인예약대출

1. 무인예약대출 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무인예약대출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접수상태인 경우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희망대출일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1주일 까지 가능합니다.
4. 희망대출일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대출대기 통보 후 1주일까지 기기에서 대출가능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제1장 기후변화의 법정책

1. 기후변화의 법정책 / 조홍식
2. 온실가스 중기감축목표의 법적 의미와 영향 / 이규용
3. 기후변화대응규제법제의 설계와 사회적 할인율 논쟁 / 허성욱

제2장 기후변화대응 관련 외국 법제 동향

1. 기후변화입법의 성공적 요소 / 이재협
2. EU 및 영국의 배출권거래제도 / 황형준
3. 독일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소고 / 최봉경
4. 독일의 기후변화 대응 법체계 / 김태호
5.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현황과 전망 / 문상덕

제3장 배출권거래제도 등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제도설계에 있어서의 법정책적 문제점

1. 탄소배출권의 헌법적 성격과 거래제도 / 전종익
2.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구축 방향 / 윤종수
3.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방안 / 박천규
4.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방식에 관한 논쟁과 시사점 / 김용건
5. 환경세와 '담세력에 따른 과세' 원칙 간의 관계에 관한 시론 / 윤지현

제4장 기후변화대응 규제법제의 설계와 산업경쟁력 강화

1. 환경친화적 녹색금융을 위한 법적 과제 / 정순섭
2. 기후변화와 기업공시 / 안수현
3.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에 관한 정책적.법적 고찰 / 이창수, 이지연
4. 기후변화정책과 철강산업 / 박현

제5장 기후변화대응규제법제의 설계와 법의 지배원리의 발전

1. 기후변화협약체제와 WTO체제의 충돌과 조화 / 김홍균
2. 녹색운동 시각에서 본 기후변화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최승국
3. Powering the Future / Steve Lipp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