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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 북한 당-국가체제 정상화 요인 분석 : 핵무장의 정치적 효과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Party-State System Normalization in Kim Jong Un Era: The Political Effects of Nuclear Weapons Acqui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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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도서정보

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김정은 시대 북한 당-국가체제 정상화 요인 분석 : 핵무장의 정치적 효과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Party-State System Normalization in Kim Jong Un Era: The Political Effects of Nuclear Weapons Acquisition / 박하나
발행사항 :	논산 :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26
형태사항 :	1책 ; 26 cm
총서사항 :	석사학위논문
일반주기 :	지도교수: 안경모
일반주기 :	목차 정보 수록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 (석사) --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안보정책전공, 2026.2.
서지주기 :	참고문헌수록
개인저자 :	박하나
개인저자 :	안경모
단체저자명 :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김정은 시대 북한 당-국가체제 정상화 요인 분석 : 핵무장의 정치적 효과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Party-State System Normalization in Kim Jong Un Era: The Political Effects of Nuclear Weapons Acqui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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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제기 1
1.1.1 선군정치 지속 예측 1
1.1.2 당-국가체제 정상화 출현 3
1.1.3 연구질문 5
제2절 선행연구 검토 6
1.2.1 군부견제론 6
1.2.2 권위보완론 8
1.2.3 기존연구 한계 및 본연구 차별점 9
제3절 가설 및 주요 개념 10
1.3.1 가설 11
1.3.2 핵 억제력 13
1.3.3 민주주의 국가의 민군관계 18
1.3.4 사회주의 국가의 당군관계 21
1.3.5 당-국가체제 25
1.3.6 선군정치 27
제4절 연구방법 및 논문구성 31
1.4.1 연구방법 31
1.4.2 자료수집 33
1.4.3 논문구성 33
제2장 분석틀: 주인-대리인 문제와 핵 억제력의 정치적 효과 36
제1절 주인-대리인 문제 36
2.1.1 경제학에서의 기원 37
2.1.2 정치학으로의 확장 40
2.1.3 민군관계에의 적용 43
제2절 주인-대리인 문제 해결 전략 46
2.2.1 감시전략 한계 47
2.2.2 선호일치 전략 50
2.2.3 위임축소 전략 53
제3절 핵무장의 정치적 효과 55
2.3.1 핵무기의 특성 55
2.3.2 핵전력 지휘통제체계 선택 59
제4절 북한 사례에의 적용 가능성 65
2.4.1 김정일의 선호일치 전략과 주인-대리인 문제 심화 65
2.4.2 핵 억제력과 김정은의 위임축소 전략 67
제3장 1995-2009년 선군정치 확립과 당-국가체제 형해화 71
제1절 대내외 위기 속 김정일과 군부의 선호 불일치 71
3.1.1 사회주의권 붕괴로 드러난 항명 위험 72
3.1.2 군부내 잠재적 현상변경 선호 발현 73
3.1.3 김일성 사망 이후 정치적 계승 위기 75
제2절 선호일치 전략으로 군부 충성 유도 77
3.2.1 정권 안보를 위한 군부 지지 필요 77
3.2.2 군부 기득권 확대를 통한 선호 일치화 79
3.2.3 군부의 현상유지 선호 강화 86
제3절 선군정치 제도화 87
3.3.1 김정일의 직할통치 88
3.3.2 국방위원회 강화 90
3.3.3 당의 군 통제 약화 92
제4장 2009-2017년 선군정치 계승과 당-국가체제 정상화 94
제1절 약화된 수령과 비대해진 군부간 선호 불일치 94
4.1.1 김정일 건강 이상에 따른 졸속 승계 95
4.1.2 군부의 무질서한 이권 추구와 현상유지 선호 97
4.1.3 후견그룹의 제약과 김정은의 현상변경 선호 100
제2절 선호일치 전략의 부작용 극복 시도 103
4.2.1 선호일치 전략의 유일지배체제 공고화 위협 103
4.2.2 군부 특권 축소 추진 105
4.2.3 핵미사일 고도화로 안보 공백 보완 108
제3절 당-국가체제와 선군정치의 과도기적 공존 112
4.3.1 당 회의체 복원 112
4.3.2 국무위원회 신설과 국방위원회 폐지 115
4.3.3 선군정치 잔존 116
제5장 2017년 이후 선군정치 이탈과 당-국가체제 확립 119
제1절 핵 억제력 확보 이후 김정은 권위 강화 119
5.1.1 재래식 전력의 전략적 가치 약화 120
5.1.2 김정은 권위 자립화 123
5.1.3 핵전력 지휘통제체계에서 군부 영향력 제한 127
제2절 위임축소 전략과 당 중심 군 전문화 130
5.2.1 위임구조 변화로 선호일치 필요 감소 131
5.2.2 당의 군 통제 강화 133
5.2.3 군부 대상 직업 전문성 강조 135
제3절 당-국가체제 정착 138
5.3.1 당 회의체 적극 활용 139
5.3.2 당중앙군사위원회 권한 강화 143
5.3.3 선군정치의 역사화 144
제6장 결론 146
참고문헌 150
Abstract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