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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R&D가 민간기업의 R&D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 crowd-in / out 효과를 중심으로 =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Impact of Defense R&D on Private R&D Investment: Focusing on Crowd-In and Crowd-Ou`t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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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도서정보

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국방 R&D가 민간기업의 R&D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 crowd-in / out 효과를 중심으로 =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Impact of Defense R&D on Private R&D Investment: Focusing on Crowd-In and Crowd-Ou`t Effects / 노지용
발행사항 :	논산 :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26
형태사항 :	1책 ; 26 cm
총서사항 :	석사학위논문
일반주기 :	지도교수: 고동환
일반주기 :	목차 정보 수록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 (석사) --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국방경제전공, 2026.2.
서지주기 :	참고문헌수록
개인저자 :	노지용
개인저자 :	고동환
단체저자명 :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국방 R&D가 민간기업의 R&D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 crowd-in / out 효과를 중심으로 =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Impact of Defense R&D on Private R&D Investment: Focusing on Crowd-In and Crowd-Ou`t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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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1.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
1.2. 연구의 범위 및 대상 3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5
2.1. 국방 R&D의 개념 및 구조 5
2.1.1. 국방 R&D의 특성과 유형 5
2.1.2. 국방 R&D의 정책적 목적 및 수행체계 7
2.1.3. 방위산업과 민간 산업의 기술 연계성 8
2.2. 민간 R&D 투자에 대한 국방 R&D의 효과 10
2.2.1. 국방 R&D의 crowd-in 효과(유도효과)의 경제적 논리 11
2.2.2. 국방 R&D의 crowd-out 효과(대체효과)의 경제적 논리 12
2.2.3. 이론적 모형 요약 (투자함수 관점) 14
2.3.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16
2.4. 본 연구의 차별성 및 기대효과 18
제3장 연구방법 및 분석모형 21
3.1. 분석자료 및 표본 구성 21
3.1.1.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21
3.1.2. DTIMS 국방과제 수주 현황 데이터 23
3.1.3. 매칭 절차 및 데이터 구축 과정 24
3.2. 변수 정의 및 기술통계 26
3.2.1. 종속변수 : 민간기업의 R&D 투자 26
3.2.2. 주요 독립변수 : 국방 R&D 수주액 28
3.2.3. 통제변수 : 매출액, 자산, 종업원수 30
3.3. 분석모형 설정 31
3.3.1. 1차 분석: PSM+DID, Event Study(전체 기업) 32
3.3.2. 2차 분석: 국방 R&D 수주 기업 대상(132개 기업) 34
3.3.2.1 기본 고정모형 (로그–로그 모형) 34
3.3.2.2 미래효과(Lead) 모형: 로그(lead)–로그 모형 36
3.3.2.3 로그차분 모형 37
3.3.2.4 기업 특성별 이질성(Heterogeneity) 모형 39
3.4. 분석절차 요약 40
제4장 실증분석결과 44
4.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44
4.2. 1차 분석 : 전체 기업 기반 PSM-DID + Event Study 47
4.3. 2차 분석 : 국방 R&D 수행기업(132개) 구조 분석 51
4.3.1. 기본 고정모형 분석 결과 (로그–로그 모형) 51
4.3.2. 미래효과(Lead) 분석 결과 (로그(lead)–로그 모형) 54
4.3.3. 로그차분 모형 분석 결과 56
4.3.4 이질성 분석 결과 (기업 규모 및 성장성) 58
4.4. 강건성 및 추가 검증 60
4.4.1. 로그-로그 / 로그-레벨 형태 비교 61
4.4.2. Private_R&D(t-1) 통제 포함 비교분석 63
4.4.3. 진단검정(Diagnostic Tests): 자기상관, 이분산성, 다중공선성 65
4.5. 분석결과 요약 67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69
5.1. 주요 연구결과 요약 69
5.2.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71
5.2.1. 국방기술 이전 및 민군협력 활성화 정책 제언 72
5.2.2. 방산중소기업 R&D 투자 유도 방안 73
5.2.3. 국방 R&D의 민간 확산경로 설계 75
5.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77
참고문헌 80
영문 요약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