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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범죄와 보편적 관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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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1.25
서명/저자사항 :	국제범죄와 보편적 관할권/ 박찬운 지음.
발행사항 :	파주: 도서출판 한울, 2010.
형태사항 :	380 p.; 23 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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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보편적 관할권의 개념과 성격
1. 보편적 관할권의 성립 기초
2. 보편적 관할권의 개념
3. 보편적 관할권의 성격

제3장 보편적 관할권의 국제법적 법원
1. 국제관습법상의 보편적 관할권
2. 조약상의 보편적 관할권
3. 보편적 관할권에 관한 국제기구의 결의
4. 기타 공인된 문건과 보편적 관할권

제4장 보편적 관할권 적용의 문제점
1. 보편적 관할권 논거에 대한 찬반 논쟁
2. 부재형 보편적 관할권
3. 보편적 관할권과 죄형법정주의

제5장 보편적 관할권에 관한 주요 국가의 실태
1. 주요 국가와 조사항목
2. 각국의 실태
3. 각국의 보편적 관할권 관련 입법 분석

제6장 보편적 관할권의 통일원칙
1. 국제적 통일원칙의 필요성
2. 프린스턴 원칙
3. 국제사면위원회의 보편적 관할권 14원칙
4. 보편적 관할권에 관한 국제법협회 최종 보고서
5. 보편적 관할권에 관한 카이로-아루샤 원칙의 주요 내용
6. 보편적 관할권 통일원칙의 향후 과제

제7장 한국에서의 보편적 관할권 수용
1. 보편적 관할권 국내 이행입법의 필요성
2. 국제범죄 관련조약의 국내 이행방법
3. 보편적 관할권과 국제범죄의 수용방안
4. 국제형사재판소 로마 규정 이행입법

제8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