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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세권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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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5.27
서명/저자사항 :	한국전세권법 연구/ 윤대성 지음.
발행사항 :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9.
형태사항 :	418 p; 23 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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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제론
1. 서설
2. 전세권제도의 법적 구조에 관한 논의와 문제의 지기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관습법으로서의 전세제도
1. 전세제도의 생성 배경
2. 전세관습의 형성과 변천
3. 근대법의 수용과정에 있어서 전세관습의 변용

제3장 전세권에 관한 입법례와 그 수용
1. 중화민국민법전 및 만주국민법전의 전권제도
2. 일본국민법전의 부동산질권제도
3. 외국법이 우리나라의 전세권에 미친 영향
4. 물적 담보제도에 관한 동양법제의 연관성

제4장 전세권법의 이론적 전개
1. 민법전 편찬과 전세권제도의 배경
2. 전세권법의 제정.개정과정
3. 전세권법의 이론구성

제5장 전세권제도의 재구성
1. 전세권의 담보물권으로의 복귀와 이중구조의 극복
2. 전세권에 관한 제 이론의 검토
3. 전세권법에 관한 입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