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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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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4.291
서명/저자사항 :	사이버범죄론/ 정완 저.
발행사항 :	서울: 법원사, 2010.
형태사항 :	xii, 344 p.; 25 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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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론

1. 인터넷의 개념과 이용실태
2. 사이버사회의 문제점과 사이버윤리
3. 사이버범죄의 개념과 발생통계
4. 사이버범죄의 최근 동향과 대응현황
5. 사이버공간상 불법정보 규제
6. 사이버공간 규제와 표현의 자유
7. 사이버범죄의 규제법규와 자율규제
8. 정책적 대응방안
9. 국제공조

제2편 각론

1. 인터넷 대란 피해의 심각성과 대응방안
2. 휴대폰과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유통의 실태와 대책
3. 자살사이트의 실태와 대응방안
4. 인터넷상 인권침해와 그 구제
5. 기타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