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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로비제도(European Lobbying)의 현황과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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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22.008
서명/저자사항 :	EU 로비제도(European Lobbying)의 현황과 사례연구/ 강유덕.
발행사항 :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형태사항 :	180 p.; 24 cm.
총서사항 :	지역연구시리즈; 10-02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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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3. 연구의 구성 및 방법

제2장 EU 로비와 이익단체
1. 로비의 정의
2. EU 이익단체(Euro-groups)의 종류

제3장 EU의 정책결정구조
1. EU 기관
2. EU 규범의 종류
3. EU의 정책결정절차
4. EU 정책결정과정에서 로비의 역할

제4장 유럽 로비제도의 현황
1. EU 이익단체들의 현황과 특징
2. 로비에 대한 규제 추이와 현황

제5장 EU 기관별 로비분석
1. 집행위원회
2. 유럽의회
3. 각료이사회
4. 유럽이사회

제6장 사례연구
1. REACH(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인증 및 제한)
2. 자동차 CO₂배기량 규제
3. 유전자변형식품(GMO) 규제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 성공적인 로비의 방향
2. 한국에 대한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