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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관리제도의 현황 및 과제 : 국유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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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25.34
서명/저자사항 :	국유재산관리제도의 현황 및 과제: 국유지를 중심으로/ 남은정.
발행사항 :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2010.
형태사항 :	59 p.; 27 cm.
총서사항 :	사업평가현안분석; 29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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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평가의 배경 및 목적
2. 평가의 범위 및 방법

II. 국유재산관리의 현황
1. 국유재산관리의 법적 근거
2. 국유재산의 현황
3. 국유재산의 관리체계
4. 국유재산 관리정책의 변천과정
5. 국유재산관리(비축) 관련 예산결산 현황

III. 국유재산과 관련한 국회의 논의사항 분석
1. 결산심사
2. 예산안심사
3. 입법동향

IV. 평가와 정책적 제언
1. 종합적 전수실태조사 추진 사업
2. 전문관리기관 위탁관리 확대 추진에 있어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
3. 국유지 위탁개발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평가 필요
4. 중장기 국유재산관리 종합운용계획 수립의 법제화
5. 국유재산 관리시스템 구축 및 정보공개 확대

V.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