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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 집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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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8.121
서명/저자사항 :	독점규제법 집행론/ 조성국 지음.
발행사항 :	서울: 경인문화사, 2010.
형태사항 :	363 p.; 24 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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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2장 독점규제법 집행조직 및 절차 일반론

1. 조직. 절차의 지도이념
2. 독점규제법 집행조직
3. 독점규제법 집행절차

제3장 우리나라 독점규제법 집행조직 및 절차

1. 공정거래위원회의 역사와 권한
2.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3.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절차
4.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및 법집행절차의 문제점

제4장 미국 독점규제법 집행조직 및 절차

1. 독점규제법의 이원적 집행
2. 미국의 DOJ의 조직과 절차
3. 미국 FTC의 조직
4. 미국 FTC의 법집행절차
5. 미국 독점규제법 집행조직 및 절차의 시사점

제5장 일본 독점규제법 집행조직 및 절차

1. 일본 독점금지법의 역사
2. 일본 공정취인위원회의 지위와 권한
3. 일본 공정취인위원회의 조직
4. 일본 공정위인위원회의 법집행절차
5. 일본 독점규제법 집행조직 및 절차의 시사점

제6장 유럽연합(EU) 독점규제법 집행조직 및 절차

1. 독점규제법의 역사와 집행메커니즘
2. EU 경쟁법 집행조직
3. EU 경쟁법 집행절차
4. EU 독점규제법 집행조직 및 절차의 시사점

제7장 우리나라 독점규제법 집행조직 및 절차의 개선방안

1. 개관
2. 조직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3. 절차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제8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