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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논쟁 : 민주주의 대 입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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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2
서명/저자사항 :	헌법논쟁: 민주주의 대 입헌주의/ 하세베 야스오, 스기타 아쓰시 지음; 김일영, 아사바 유키 옮김.
원서명 :	これが憲法だ!
발행사항 :	서울: 논형, 2010.
형태사항 :	200 p.; 23 cm.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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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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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헌법은 민주주의를 믿지 않는다

1. 인헙주의란 무엇인가?
2. 민주주의는 입헌주의와 대립하는가?

2장 절대평화주의는 입헌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1. 9조의 무엇이 문제인가?
2. 미일안보와 헌법의 관계
3. 애국심과 안보

3장 헌법 해석은 누구의 것인가?

4장 절대적 권리란 없다

5장 모든 헌법은 '강요된 헌법'이다

6장 지금 헌법을 바꾸는 것은 무의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