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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정부의 국방정책 연구 = A Study on the National Defense Policy of the Chang-myon Gove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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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장면 정부의 국방정책 연구= A Study on the National Defense Policy of the Chang-myon Govenment/ 김용일.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10.
형태사항 :	91 p.; 27 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한용섭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군사전략전공, 2010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장면 정부의 국방정책 연구 = A Study on the National Defense Policy of the Chang-myon Gove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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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정부는 이승만과 박정희 정부의 틈바구니에서 불과 9개월의 기간밖에 존재하지 않았던 비운의 정부였다. 장면은 비록 준비되지 못한 상태로 이상만을 좇았다 하더라도 최초로 국가 전반에 걸친 민주주의의 도입이라는 시도를 했다. 특히, 국방정책 분야에서는 짧은 기간에 걸맞지 않게 중대한 역할을 담당했다. 최초로 문민통제체제를 도입했고, 급격한 군사력의 현대화를 달성했다. 또한 감군을 실시하여 유휴노동력을 국가경제 건설로 전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국방에 미친 영향력 분석은 고사하고, 그 업적조차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유는 정권의 단명으로 추진 성과가 미흡했다는 것도 문제겠지만, 이후에 등장한 군사정권들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면의 업적을 폄하하고 왜곡했기 때문이었다.
장면은 국가지도자로서 국가안보와 국방력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를 규명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장면의 전?후 정권인 이승만과 박정희의 국방정책을 연결하는 측면에서도 의미있는 일이다. 이승만의 군사력 현대화와 박정희의 자주국방이 별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장면이 없었더라면 이승만의 군사력 현대화는 성과를 달성할 수 없었고, 박정희의 자주국방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의미에서 본 논문에서는 장면 정부의 국방정책 성과와 의의에 대해 재조명해 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국방정책의 일곱 가지 세부분야를 통해 그 성과와 의의를 분석했다. 일곱 가지 분야는 ① 군사적 위협인식, ② 동맹 및 군사외교, ③ 군구조의 결정, ④ 군사력의 현대화, ⑤ 전쟁지속능력, ⑥ 교육훈련, ⑦ 민군관계가 그것이다.
연구 결과 비록 국가여건의 한계로 국민들과 군부의 이상인 ‘자주국방’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장면은 우리나라의 국방력 향상에 지대한 기여를 했다. 이와 더불어 이승만과 박정희의 국방정책을 이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기도 했다. 장면은 이승만의 강력한 군사력 건설 목표를 계승하여 군사력의 질적 수준을 개선시켰고, 그 업적을 박정희에게 넘겨주었다. 장면의 이러한 업적이 없었더라면 박정희의 자주국방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즉, 장면의 국방정책을 모르고서는 이승만 정부의 국방목표를 정확히 알 수 없고, 박정희 정부의 ‘자주국방론’의 등장배경을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런 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는 잊혀졌던 장면의 국방업적을 규명하고, 그 업적이 한국 국방사에 미친 영향을 조명하는데 기여했다. 본 연구를 기초로 장면의 국방정책결정과정과 업적을 지속적으로 연구한다면, 한국 국방사를 올바르게 규명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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