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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련 법적 쟁점 : 사례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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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9.11
서명/저자사항 :	북한 관련 법적 쟁점: 사례별 연구/ 사법발전재단 편.
발행사항 :	서울: 사법발전재단, 2010.
형태사항 :	174 p.; 26 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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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민사, 지적재산 사례

1. 남북한 주민이 관계된 대여금 사건의 분쟁해결절차와 재판관할권 문제
2.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한 소유물반환청구 사건의 준거법과 그 적용
3. 남한 주민의 북한 지역에서 불법행위 피해를 입은 경우 발생하는 법률문제
4. 개성공업지구의 법제와 개성공업지구 내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실행 문제
5. 북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목적물에 대한 철거청구소송과 판결의 집행 가능성
6. 북한 주민이 우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법적 문제
7. 월북 또는 납북된 자의 남한지역 내에 있는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방법
8. 월북 또는 납북된 자의 처가 남한지역에 있는 월북 또는 납북된자 소유의 토지를 매도한 경우 그 효력은?
9. 북한 창작물의 남한 내 보호문제
10. 남한 창작물의 북한내 보호문제
11. 개성공업지구 내 기업에서 근무하던 남한 근로자가 해고된 경우 구제 방법

제2부 형사 사례

1. 죄형법정주의
2. 누범
3. 대북송금 행위와 외국환관리법 적용 여부
4. 개성공업지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에 적용될 법규
5.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에서의 교통사고
6. 개성공업지구에서의 산업재해사고

제3부 가사, 상속 사례

1. 북한이털 주민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2. 이산가족의 중혼취소 및 중혼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3. 남북한 주민 간의 상속 관련 쟁점 해결방안

제4부 행정 사례

1. 북한주민의 법적지위 :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외국인' 여부
2.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
3. 북한주민을 위한 구제사업에 대한 규제의 문제
4. 신변위해 우려를 이유로 북한 고위직 출신 탈북인사에 대한 여권발급 거부처분의 위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