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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 무엇이 문제인가 : 헌법의 재인식과 개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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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2.11
서명/저자사항 :	한국헌법 무엇이 문제인가: 헌법의 재인식과 개정 방향/ 강경근, 민경국, 이용환 외 지음.
발행사항 :	서울: 북마크, 2010.
형태사항 :	279 p.; 23 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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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시점에서 개헌을 생각한다 / 이석연
헌법 재인식의 필요성 / 민경국

제1부 총론

입헌민주주의오아 국가정체성의 헌법, 어떻게 할 것인가 / 강경근
발전 원리에서 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 / 좌승희

제2부 경제와 헌법

경제 관련 헌법 조항의 문제와 개헌 방향 / 민경국
헌법 기본권 조항의 개정 방향 : 사회적 기본권과 관련하여 / 정기화
재정 관련 조항의 문제와 개헌 방향 / 최광

제3부 정치와 헌법

권력구조 개헌 - 내각책임제냐 대통령 중임제냐 / 이준한
지방자치 관련 헌법 조항의 문제와 개헌 방향 / 이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