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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긴급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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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Detail
Data Type :	단행본
Class No. :	342.10911
Title/Author :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긴급대응/ 세계기독연대 편;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옮김.
Original Title :	North Korea : A Case to Answer, A Call to Act
Imprint :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2011.
Format :	187 p.; 26 cm.
Languag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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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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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전환적 시점의 도래 : 증거와 조치

3. 정치적 및 법적 배경

4. 북한의 정치적 탄압 상황

5. 북한의 억류와 구금체계와 해당상황에서 자행되는 국제범죄의 특성

6. 국제형사법과 북한

7. 반인도적범죄와 북한

8. 반인도적범죄

9. 집단학살

10. 개인의 형사책임

11. 북한의 국제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들과 유엔의 책임

12. 향후 과제 : 국내법적 정의와 책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