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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M0000066087
▼a 539.92
▼a 539.92
▼b 김969ㄱ
▼a 기후 변화와 WTO:
▼b 탄소배출권 국경조정/
▼d 김호철 지음.
▼a 서울:
▼b 경인문화사,
▼c 2011.
▼a 381 p.;
▼c 24 cm.
▼a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v 34
▼a 기후변화
▼a WTO
▼a 탄소배출권
▼a 국경조정
▼a 온실가스
▼a GATT
▼b \28000
▼a 단행본
제 1 장 서론
제 2 장 기후변화와 WTO
제 3 장 탄소배출권 국경조정 도입 논의
제 4 장 WTO 규범 관련 법적 분석틀
제 5 장 국경조치 금지 규율 위반 여부
제 6 장 GATT 비차별대우 원칙 위반 여부
제 7 장 GATT 제 20 조 예외를 통한 정당화 여부
제 8 장 법정책적 평가 및 보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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