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목록>검색 : 국방대학교 도서관

방산업체의 원가이전 현상에 관한 실증연구 = An Empirical Study on Cost Shifting for the Defence Firms

QR코드

미리보기 도서정보

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방산업체의 원가이전 현상에 관한 실증연구= An Empirical Study on Cost Shifting for the Defence Firms/ 김재원.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11.
형태사항 :	51 p.; 26 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송영일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국방관리전공, 2011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방산업체의 원가이전 현상에 관한 실증연구 = An Empirical Study on Cost Shifting for the Defence Firms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예예약
인인쇄
SSMS
서서가부재
보보존서고
우우선정리예약
무무인예약대출

예약

1. 예약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예약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도착 통보된 예약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 현황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무인예약대출

1. 무인예약대출 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무인예약대출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접수상태인 경우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희망대출일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1주일 까지 가능합니다.
4. 희망대출일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대출대기 통보 후 1주일까지 기기에서 대출가능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우리나라의 방산업체들은방산부문과 민수부문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산업체들은 방산물자 원가계산 방법을 이용하여 방산부문의 직접노무비를 많이 발생시켜 제조간접비를 방산부문으로 더 많이 배부받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한다. 그 결과 민수부문에서 방산부문으로 원가를 이전시킴으로써 수익성이 증대되는 효과를 얻게 되어 결과적으로 방산업체 전체에 대한 수익성이 높아지게 되는 원가이전의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1년부터 2009년까지의 방위산업체의 재무제표자료를 바탕으로 총비용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추정 정상비용을 측정함으로써 방산업체들의 원가이전 현상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지에 대해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선행연구에서 지지하고 있는 원가이전 가설이 방산업체 전체의 문제가 아닌 규모와 방산비율에 따라 일부 업체의 현상으로 나오는 결과를 볼 수 있다. 이는 원가이전 가설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산업체의 원가이전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일어난다고 보기는 힘들며, 대기업의 경우에 한하여 일부 발생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현행 방산물자 원가규정상 직접노무비에 의해 간접노무비 및 간접경비가 자동적으로 결정되고 있으므로 대기업의 경우 간접노무비와 간접경비가 직접노무비에 산정될 경우 원가왜곡의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실질적인 원가관리 능력에 있어서도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 현재의 원가계산 구조상의 문제로 인해 일부 방산업체들이 이익극대화를 위한 이익조정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는 이러한 방산업체의 이익조정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될 여지가 있다.
방산업체의 원가이전 현상에 대해 분석한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방산업체의 원가이전의 주요 원인이 되는 직접노무비를 바탕으로 제조간접비를 책정하는 원가계산 방식을 택하고 있는 방산물자 원가규정과 관련하여 간접비 배부 기준의 수정을 통해 원가이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근본적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둘째, 현재의 방산계약은 많은 부분 실발생 원가보상 형태의 개산계약에 의해 원가발생에 따라 이윤을 보상받기 때문에 방산업체의 자발적인 원가절감 노력과 생산성의 향상은 기대하기 힘들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유인부 계약제도를 적극 시행하여 업체로 하여금 원가를 절감하도록 유인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확정계약을 확대하여 원가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의 이익이 되도록 하여 자발적으로 원가절감을 통한 경영 효율성을 추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펼쳐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