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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 정책 비교 : 방위산업 육성 정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mparison on Park's and Roe's Government of Self Defence Policy : Focused on the promote of Defen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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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박정희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 정책 비교: 방위산업 육성 정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mparison on Park's and Roe's Government of Self Defence Policy : Focused on the promote of Defence Industry/ 김성훈.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11.
형태사항 :	77 p.; 26 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민진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국방관리전공, 2011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박정희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 정책 비교 : 방위산업 육성 정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mparison on Park's and Roe's Government of Self Defence Policy : Focused on the promote of Defen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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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정책을 비교해 보면 첫째, 미군의 감소라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박정희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응은 규모와 방법면에서 차이가 있다. 박정희 정부가 취한 방산육성 정책은 경제, 사회 등 다른분야 보다 우선시 되어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대북전력 증강을 추진하였는데 반해 노무현 정부는 미군으로 부터의 독립과 그에 따른 보충전력 소요를 확보하는 차원에 머물러, 그만큼 북한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볼 때 비록 동일한 환경의 변화이지만 정책주체의 상황이 어떠하냐에 따라 대응 방식과 수준면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박정희 정부와 노무현 정부 모두 미군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전력확보 차원에서 방위산업을 중점육성한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박정희 정부에서는 미국의 정책변경이 우리 국민에게 불안이라는 요소로 다가왔고 그에따른 방산정책을 추진하였는데 반하여, 노무현 정부에서는 미국의 정책변경이 더 이상 불안이 아닌 속박과 구속으로 인식되어 좀 더 자주적이고 자유로운 상태를 갈망하게 되는 원인으로 다가왔다. 때문에 박정희 정부 시절에는 소득의 일부분을 방위세로 투자하더라도 방산육성을 지원할 수 있었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비록 방산육성이 필요하지만 경제적 개념에 부합되게 육성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셋째, 북한의 도발은 시대별로 그 횟수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질적인 적국에 의한 군사적 도발은 그 정도를 막론하고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 하지만 박정희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침략의 도화선으로 받아들인데 반해 노무현 정부는 단기적 이익을 얻기위한 군사적 퍼포먼스로 인식했다.
이러한 차이와 그에따른 대응방식이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서로 다른방향으로 이끌었고 그에따라 전력증강과 방위산업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따라서, 박정희 정부 때는 전면전에서 북한을 이기기 위한 양적 우위의 방산육성이었다면, 노무현 정부에서는 질적 우위로 북한을 앞도하여 전면전 대비는 물론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기술집약 군을 육성할 수 있는 형태로 방위산업을 육성하였다.
박정희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대외군사정책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국에 주둔한 미군의 전력을 축소한다는 점에서 보았을 때 동일한 외부환경변화를 겪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두 정부는 같지만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다. 즉, 국가의 안보와 자주적 주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한 것은 동일 하지만, 정책결정자인 정부와 정책대상자인 국민들의 생각과 여건이 달라짐으로 인해 서로 다른 방법을 택하게 되었다.
박정희 정부시절 열악한 전력과 경제사정에서 미군의 감축은 북한의 침략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남한의 적화통일이라는 가정까지 생각하게 만든다. 그리고, 한국전쟁을 겪은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이는 감당할 수 없는 참혹한 현실로 여겨졌을 것이다. 때문에, 박정희 정부의 조속한 국방 자력화를 위한 국가주도의 적극적인 방산육성 정책과 특혜, 그를 위한 재원마련 수단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고 본다.
노무현 정부시절은 비록 북한의 비대칭전력이 상당한 위협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대북 상대전력이 우세한 현실로 인하여 미군의 감축이라는 말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한국에 대한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었다. 또한 북한과의 관계도 이 전 정부의 ‘햇볕정책’으로 인하여 유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도 덜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 따라서, 미군의 전략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하는데 필요한 전력의 확보를 추구하였다. 이는 미국으로부터의 자유를 원하는 국민들의 정서와 부합되어 대규모 구매사업과 연구개발 사업 그리고, 경쟁력있는 방산육성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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