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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성과에 관한 원인분석 : 각 군 보급단(창)을 중심으로 = A Cause Analysis of Operational Results from a Military Executive Agency : Focused on the Supply Dep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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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성과에 관한 원인분석: 각 군 보급단(창)을 중심으로= A Cause Analysis of Operational Results from a Military Executive Agency : Focused on the Supply Depot/ 염기정.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11.
형태사항 :	99 p.; 26 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민진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국방관리전공, 2011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성과에 관한 원인분석 : 각 군 보급단(창)을 중심으로 = A Cause Analysis of Operational Results from a Military Executive Agency : Focused on the Supply Dep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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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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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에 책임운영기관제도가 시행 된지 3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군의 인사권자가 바로 부대장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모집을 통해 부대장을 선발하여 임명하며, 현역 군인만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도 기관장이 될 수 있다. 국방이라는 공공 서비스도 더 이상 효율성을 빼 놓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군 책임운영기관제도는 고객 만족과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비전투분야에 해당하는 부대 및 기관을 대상으로 신 공공관리론에 바탕을 둔 경쟁원리와 기관장에게 인사, 조직, 예산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조직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성과를 달성하게 하고 그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서 조직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현재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긍정적이나 현재 14개의 군 책임운영기관 가운데 운영이 좀 더 잘되는 기관과 그렇지 못한 기관도 있다. 각 기관마다 부분별 성과가 구별되고 아직 성과지표가 계량화되지 못하고 기관별 평가지표의 차이로 인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본 연구는 최초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중인 5개의 기관중 유사임무를 가진 3개 기관을 선정하여 그 운영성과와 그러한 성과를 이룬 원인을 경쟁, 자율, 성과에 대한 책임과 외부환경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군 책임운영기관의 제도화와 앞으로의 기관선정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세 기관은 책임운영기관 운영후 외부 고객에 대한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고 고객만족도가 향상되었으나 내부 조직구성원의 복리후생제도 및 보상에는 취약점이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기관의 제도화는 공군 40보급창이 우수 정부 책임운영기관 등을 벤치마킹하여 비교적 빨리 제도화를 진행되고 있으나 군 책임운영기관 특성상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일반기업과 유사한 정부기관에 지속적인 벤치마킹이 어려운 것과 책임운영기관 운영후 기관의 성과와 구성원들의 의식은 향상되었으나 이에 따른 조직 구성원들의 성과보상이 책임운영기관 도입전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도 제도화를 늦추는 원인으로 보인다. 기관운영에서 경쟁원리의 작용은 기관장 채용을 통해 나타날 수 있으며 기관내 경쟁은 개인 성과평가를 반영한 성과급 차등 지급을 통해 이루어지나 기관외 경쟁은 고유 임무가 유사한 기관의 핵심업무 성과지표와 측정산식과 방법을 객관적이고 동일하게 적용한 평가지표 및 평가가 마련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기관운영의 자율성 측면에서 조직운영 몇 제도개선과 계약직 군무원 활용 및 예산절감, 재무기능 보강 등의 긍정적 변화를 제외하고는 기관장의 조직 및 인사관리, 재정관리의 자율성 발휘는 상급부대 및 법과 제도아래 상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평가에서는 자체 평가 결과의 상향 평준화와 평가지표· 가중치의 문제점 등이 나타났다. 세 기관은 모두 상급부대에서 책임운영기관으로 적극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인으로는 상급부대 근무자들의 제도에 관한 이해 부족과 지휘계통에 따른 많은 평가나 검열, 전담조직 부재 등으로 나타났다.
세 기관을 통해 군 책임운영기관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기관장에게 기관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재량을 부여하고 개인과 조직의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 낼수 있는 성과의 재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외부환경 즉 상급부대의 적극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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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책임운영기관의 이론적 배경

제2절 우리나라 군 책임운영기관 제도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의 틀

제3장 육군 2보급단에 대한 평가 및 원인분석

제1절 육군 2보급단의 조직 특성

제2절 육군 2보급단의 평가 및 원인분석

제3절 소결론

제4장 해군 보급창에 대한 평가 및 원인분석

제1절 해군 보급창의 조직 특성

제2절 해군 보급창의 평가 및 원인분석

제3절 소결론

제5장 공군 40보급창에 대한 평가 및 원인분석

제1절 공군 40보급창의 조직 특성

제2절 공군 40보급창의 평가 및 원인 분석

제3절 소결론

제6장 육군2보급단·해군보급창·공군 40 보급창의 비교·분석

제1절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된 후 기관의 변화

제2절 기관의 제도화

제3절 기관운영의 경쟁원리의 작용

제4절 기관운영에서 자율성의 작용

제5절 외부환경

제7장 결 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제2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