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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예산과 복지예산의 관계에 대한 연구 : VAR모형 이용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Defense and Welfare Budg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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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국방예산과 복지예산의 관계에 대한 연구: VAR모형 이용=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Defense and Welfare Budgets/ 김동규.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11.
형태사항 :	65 p.; 26 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권오성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국방관리전공, 2011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국방예산과 복지예산의 관계에 대한 연구 : VAR모형 이용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Defense and Welfare Budg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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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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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휴전이라는 특수한 국가 상황 때문에 국방예산의 배분문제에 많은 이견이 제기되지 않았으나, 최근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안보정세가 지속되면서 국방예산의 중요성과 그 비중 역시 상당부분 감소되어 오던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작년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국방예산 증액과 예산의 배분문제는 다시금 관심을 받게 되었고, 최근 무상복지로 대변되는 복지예산의 증액문제 역시 정치적으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에서는 국방예산과 복지예산 간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국방예산과 복지예산에 충격이 주어졌을 때 그 충격이 각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국가 경제성장의 척도를 의미하는 국내총생산(GDP)에 충격이 주어졌을 때 그 충격이 각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국방예산과 복지예산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 간에는 벡터자기회귀(VAR) 모형을 이용하여 두 예산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는데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총생산에 대한 증가 충격은 복지예산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국내총생산에는 장,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한 국가의 경제수준을 의미하는 국내총생산에 대한 증가 충격이 발생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복지예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장기적으로는 예산의 절대적 규모 증대로 인해 복지예산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충격의 영향이 국방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둘째, 국방예산에 대한 증가 충격은 복지예산과 국방예산에 장,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국방예산의 증가로 인해 외부의 안보위협에 좌우되지 않는 굳건한 안보환경이 조성될 경우 안정적인 국가 정책의 추진이 가능해지고, 그러한 효과로 인해 복지예산에도 장,단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충격의 영향이 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셋째, 복지예산에 대한 증가 충격은 단기적으로 복지예산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러나 충격의 영향이 국방예산과 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복지예산의 증액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며, 장기적으로는 복지예산 자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기적인 효과만을 지닌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기존의 국방예산과 복지예산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와는 상당 부분 다른 것으로서, 이러한 결과를 통해 국방예산과 복지예산의 관계는 상호 독립적이지도 그리고 상충관계를 갖지도 않으며, 오직 국방예산충격은 복지예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그 역(逆)의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과거데이터 분석 위주로 한정되었던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벡터자기회귀모형을 사용함으로써 국방예산과 복지예산, 그리고 국내총생산에 대한 충격이 국방예산과 복지예산에 단기적,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떠한 동태적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연구들과는 다른 차별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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