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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한반도 핵정책에 대한 연구 : 전술핵무기의 역할 변화를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U.S. Nuclear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 : Focused on the Change of the Role of Tactical Nuclear Weap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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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미국의 대한반도 핵정책에 대한 연구: 전술핵무기의 역할 변화를 중심으로= A Study of the U.S. Nuclear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 : Focused on the Change of the Role of Tactical Nuclear Weapons/ 정경두.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11.
형태사항 :	134 p.; 26 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한용섭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군사전략전공, 2011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미국의 대한반도 핵정책에 대한 연구 : 전술핵무기의 역할 변화를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U.S. Nuclear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 : Focused on the Change of the Role of Tactical Nuclear Weap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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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면서 태동한 대한반도 핵정책은 1991년에 이르기까지 33년 동안 미국의 위협인식과 경제적 상황, 핵 군축 및 비확산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변화해 왔다. 1958년 한반도에 도입된 미국의 전술핵무기는 당시 한반도가 처한 안보상황은 급격한 위협의 증대로 인한 것은 아니었으며, 주로 1950년대 후반 미국의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른 경제적인 위협관리 관점에서, 군사력 개선의 일환으로 배치가 결정된 것이었다. 다만 북한이 중국과 소련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군사력을 증강하고, 수많은 도발을 자행함으로써 한반도에 위협 수준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킴에 따라 미국이 남한의 재래식 전력의 감축을 대체하여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전술핵무기를 도입한 것이었다.
전술핵무기 도입 이후, 냉전초기에는 한반도의 전술핵무기가 재래식 전력을 대체하는 개념을 유지하면서 핵무기의 수량과 무기체계가 증가되었으며, 핵무기의 배치, 작전계획, 훈련 등에 반영된 전술핵무기의 역할은 군사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우선적으로 미국이 소련과 추구했던 핵경쟁을 비롯하여 핵개발을 통한 중국의 부상, 북한의 군사적 위협수준 증가에서 기인한 것이었고, 그 중 동북아에서 중국과 소련의 위협이 중소 갈등으로 인해 다소 분산됨으로써 급격한 위협수준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며, 당시 미국의 재정정책은 미국이 전술핵 수량을 증가시키는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냉전초기 미국의 핵 비확산정책은 미소간의 핵경쟁에 가려져 부각되지 않았다.
데탕트기에 이르러 미국은 대한반도 핵정책에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1960년대 후반부터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중국의 위협수준을 감소시켰으며, 이로 인한 중국의 개입가능성 감소는 한반도내 전술핵무기의 감소 및 전술핵무기의 정치적 역할로의 변화를 이끌었다. 미중 관계개선과 미소 데탕트가 주도하는 당시 동북아 안보상황은 냉전초기 북중 연합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전술핵무기의 군사적 사용을 고려하였던 미국의 대한반도 핵정책을 변화시켜 전술핵무기의 군사적 역할이 점차 제한되었고, 전술핵무기가 일부 철수 및 후방통합되는 등 정치적 역할로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전술핵무기의 수량에 있어서도 1967년 이후 감소 추세가 지속되었다.
데탕트기 미국의 대한반도 핵정책은 미소 데탕트 및 중국 위협의 감소, 한국군 전력의 증강으로 인한 한반도 군사력 균형이라는 미국의 위협인식의 변화로 인해 변화하였다.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중국을 위협에서 완전히 배제하였고, 오히려 중국을 통해 소련의 위협을 견제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였다. 이로 인해 미국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핵무기를 증강시킬 위협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는 한반도내 배치되었던 핵무기의 감소를 이끌었다. 또한 당시 미국의 경제적 곤란을 무릎쓴 국방건설을 중시한 재정정책을 추구함으로써 미국의 정책추구에 있어 자율성을 보장되었으나, 앞서 언급한 위협의 감소는 더 이상 한반도내 전술핵무기 증강의 필요성을 요구하지 않았다. 한편 미국의 비확산 정책은 데탕트기까지도 그 한계를 드러냈지만, 미소 양국간 협상이 진행되고, 한국의 핵개발을 저지하는 등 핵 군축 및 비확산에 대한 의지를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탈냉전 도래기까지도 미국의 대한반도 핵정책에 있어 전술핵무기의 지속적인 수량감소와 정치적 역할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1991년 미국이 냉전의 해체와 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다차원적인 핵확산과 이에 대한 통제력의 약화를 우려함에 따라 급격한 핵 군축이 이루어졌다. 이어 부시 대통령은 전술핵무기 철수선언을 통해 한반도내 전술핵무기를 완전히 철수할 것을 천명하였으며, 이는 동북아 안보상황에 대한 미국의 위협인식 이외의 핵 확산이라는 새로운 위협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였다.
탈냉전 도래기 미국은 소련이 방어적 전략을 표명하고 미소간 군축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소련의 위협이 감소하게 되었던 반면에 중국과 북한은 데탕트기와 별다른 변함없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한편, 미국내 경제적 상황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소련과의 군비감축이 요구되었고, 미소 양자간 핵 군축 및 군비통제 협상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탈냉전 도래기에는 특히 다자간 비확산 정책의 측면에서 미국이 일방적인 전술핵무기의 철수를 선언하였다. 이는 소련이 붕괴가 세계적 차원의 핵확산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여 소련에 대해 소련 본토외의 전술핵무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특히, 부시의 전술핵무기 철수 선언으로 인한 한반도내 전술핵무기의 철수는 북한의 비핵화를 도모하고 남북한간 핵협상을 촉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국과 한국정부는 북한의 핵무장 논리로 이용되었던 한반도내 전술핵무기를 철수하고 1991년 11월 노태우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를 수용하고 북한 내 핵시설에 대한 IAEA의 사찰을 이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미국과 한국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노력은 비록 현재 북한이 핵개발을 통해 핵무기를 보유함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것이 되었지만, 당시 소련의 붕괴와 무분별한 핵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급속한 조치로써 한반도의 전술핵무기가 철수되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한미 양국이 전술핵의 철수를 남북간 비핵화 협상에 활용하려는 시도 자체가 의미있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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