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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양안관계의 변화 연구 : 통일과 독립에서 현상유지로 = A Study on Change of Cross-strait Relation in the 21th century : From Unification and Independence To Keeping Current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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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21세기 양안관계의 변화 연구: 통일과 독립에서 현상유지로= A Study on Change of Cross-strait Relation in the 21th century : From Unification and Independence To Keeping Current Situation/ 강동수.
발행사항 :	국방대학교: 국방대학교, 2011.
형태사항 :	65 p.; 26 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 박창희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안보정책전공, 2011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21세기 양안관계의 변화 연구 : 통일과 독립에서 현상유지로 = A Study on Change of Cross-strait Relation in the 21th century : From Unification and Independence To Keeping Current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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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후반의 양안관계는 이념의 차이와 뼈 속까지 스며든 불신으로 서로에게 고통과 절망을 안겨주었지만, 21세기의 양안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덩샤오핑은 1997년 홍콩반환과 관련하여 대만문제에서도 기존의 무력에 의한 복속이 아니라,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후세의 현명함에 맡기자는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생각으로 유연한 통일방식인 ‘일국양제’(一國兩制) 방안을 제시하면서 양안 간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일국양제 통일방안의 기본 구상은 하나의 중국(一個中國), 두 제도의 공존(兩制共存), 고도의 자치권 부여(高度自治), 즉 “하나의 중국을 전제로 대륙의 사회주의 제도와 대만의 자본주의 제도가 장기간 공존하고, 대만의 일정한 한계를 갖는 자치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덩샤오핑의 일국양제 통일방안은 장쩌민을 거쳐 후진타오 정부까지 계승하게 되었다.
한편 대만에서는 1988년 장징궈 총통의 사망으로 장(蔣)씨 집안의 장기 집권이 막을 내리고 1990년 3월 총통에 정식 부임한 리덩후이는 중국의 통일방안인 ‘일국양제’에 대응해 ‘국가통일강령’에서 ‘일국양구’(一國兩區) 개념을 제시하게 되는데, ‘양구’는 단순히 대륙의 사회주의 제도와 대만의 자본주의 제도가 주종, 중앙?지방의 관계로서 불균형적으로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통치지역, 통치권을 가진 두 개의 정치실체가 공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중국과는 ‘하나의 중국’을 목표로 하되 근본적인 입장의 차이로 양안간의 냉랭한 관계가 형성되게 되었다. 한편 리덩후이 총통은 대만의 외교적 입지를 위한 공세적 외교정책을 추진하게 되고 이것이 중국의 반발을 초래해 결국, 1995년 대만해협 위기를 가져오는 결과를 낳는다. 하지만 이로써 대만 주민들에게는 과거 국민당 정부가 60여 년간 교육시키고 신념화해 온 ‘본토수복’, ‘중화민족 통일’ 등은 비현실적인 구호이며, 대만인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 확립과 중국의 복속국이 아닌 ‘대만공화국’으로의 독립에 대한 열망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2000년 5월 대만 최초로 정권 교체를 이루어 낸 천수이볜 총통은 더욱 더 대만 독립 추진을 강화해 나갔으나, 이로 인해 양안관계는 악화되었고 국내적으로는 다수당인 국민당의 기존세력들과 중국내 기업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중소기업(臺商)들의 반발에 정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천수이볜은 더욱 더 대만의 정체성 부각과 대만문제의 국제화를 통해 재집권을 이루고자 하였고, 중국이 주장하고 국제사회가 인정한 ‘하나의 중국’에 반발하는 ‘하나의 중국과 하나의 대만’을 내세우며 상대적으로 불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던 국민당을 공격하였다. 그리하여 천수이볜은 대만주민의 대만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주권문제를 주장하여 재집권을 하게 된다. 2004년 출범한 천수이볜 2차 정권은 제1차 정부와 연계선상에서 대만의 독립을 위한 외교정책을 계속 추진했으며, 중국과의 통일에 대한 어떤 논의도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결의를 보이게 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 인적교류가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1995년 대만해협 위기를 겪은 대만주민들은 대만의 독립을 염원하지만 중국과의 무력분쟁 또한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양안관계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천수이볜 정부는 연이은 경제침체와 천수이볜 주변의 부정부패로 인해 민심을 잃게 되고 결국 2008년 총통선거에서 국민당의 마잉주 후보에게 총통의 자리를 넘겨주게 되는데 국민당 정권은 대만의 독립에 반대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중국과의 관계는 호전되고 더욱 더 민간교류와 경제교류가 활성화 되고 있는 현실이다.
한편 양안을 둘러싼 주변 이해당사국인 미국과 일본의 대만문제에 대해 갖는 입장과 그들의 국익추구정책이 양안관계에 어떤 변수로 작용하는지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먼저 미국의 對 대만 정책은 첫째, 기본적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 승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둘째, 미국은 내부적으로 대만을 사실상의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있으며 ‘일국양제’에 의한 중국식 통합을 원하지 않는다. 미국의 이러한 상호 모순된 이중정책은 자국의 고유한 입장을 고수하고자 함이다. 물론 미국은 대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만의 독립을 인정하거나 지원하지 않는다. 결국 미국은 중국의 무력에 의한 대만 통합을 결코 인정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대만이 독립하는 것을 용인하지도 않는다. 셋째, 미국은 자국의 입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는 자국의 관점에서 최적의 현상유지를 관리 조절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라 양안의 통일과 독립문제에서 줄타기를 하는 것이다.
또 다른 주변국인 일본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과의 안보협력 강화와 자국의 군사적 역할 확대, 더 나아가 평화헌법 수정을 포함한 보통국가화를 적극 추진하고, 그 결과 중국과의 군사?안보적 대립 수위가 고조되었다. 결국 일본은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 하에 미?일 신방위협력 지침, 주변사태법, 유사시법안 등을 연속적으로 확정하는 동시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국내 차원의 법적 차원의 정비에 주력해 왔다. 특히 일본정부는 주변사태를 지리적 개념이 아닌 상황적 개념으로 인식함으로써 대만문제 및 주변 안보문제에 대한 자국의 입지를 확대하고자 했다.
결국 중국으로서는 양안의 통일과 독립, 하나의 중국 원칙 등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협공과 이에 편승해 국제적 생존공간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자주?독립적 정치실체로 다시 태어나려는 대만의 집요한 공세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양안의 국내적 문제도 양안관계의 큰 영향을 미친다. 먼저 중국 인민들의 대만에 대한 인식 변화이다. 중국은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만과의 비정치적 교류를 확대했고 특히 양안의 경제교류가 중국의 경제성장과정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이는 결국 대만문제와 통일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을 크게 변화시켰다는 것이다. 즉, 과거처럼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라도 반드시 이루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점차 현실적?객관적 관점에서 대만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후진타오체제하에서도 대만문제에 대한 이성적?실용적 접근이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중국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최대 과제가 정치적 안정과 경제성장, 사회적 통합이며 이를 위해서는 대내외적으로 안정된 환경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대만문제와 양안의 통일 실현을 상징적으로 최고의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부의 정치?경제?사회적 안정과 전면적 소강사회를 향한 지속 가능한 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대만 역시 정권의 교체에 따라 對 중국 정책이 변화하고 있지만 대만주민들은 중국과의 교류확대를 반기고 있다.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철저한 정경분리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양안의 경제교류와 인적교류는 양안 주민들의 상호인식에 긍정적인 변화를 초래했으며, 이러한 인식 변화는 점차 쌍방의 정책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대부분의 대만인들은 비록 독립에 대한 염원을 갖고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양안관계의 긴장과 대만의 정치?경제?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킨다면 정치권의 무분별한 독립논의를 축소시키고 통일과 독립 모두를 거부하는 ‘불통불독(不統不獨)’의 평화적 현상유지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21세기 양안 관계의 전망은 어떠한가?
향후 양안관계는 경제 부문을 중심으로 한 교류협력과 통일?독립을 향한 치열한 공방이 지속되는 ‘불균형의 균형’ 속에서 중국이 일단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현상유지를 지속하게 될 것이다. 물론 현 단계 양안관계의 이러한 국면은 고정불변이 아니며, 그들의 대내외적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국민당 정부의 현 정책이 만약 실패한다면 차기 정권은 또다시 민진당 혹은 친민당으로 넘어가 대만 독립을 정책 목표로 삼고 중국과 첨예한 긴장의 칼날을 세울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동북아 국제질서의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양안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안보, 경제, 외교정책 분야에서의 대응책을 면밀히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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