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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형법 : 시장의 공정성과 공정한 형법 = Fair Trade and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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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8.121
서명/저자사항 :	공정거래형법: 시장의 공정성과 공정한 형법= Fair Trade and Criminal Law/ 이상돈 지음.
발행사항 :	파주: 법문사, 2010.
형태사항 :	264 p.; 24 cm.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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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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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공정거래형법의 조망과 전망

Ⅰ. 공정거래형법의 현황

Ⅱ. 불공정거래행위 불법구조

Ⅲ.불공정거래의 제재수단 분석

Ⅳ. 형법정책의 방향

제 2 장 카르텔과 형법

Ⅰ. 카르텔에 대한 규제현황

Ⅱ. 카르텔불법의 유형화 구조

Ⅲ. 카르텔의 합의

Ⅳ. 공동부당행위 : 카르텔의 실행행위

Ⅴ. 경쟁제한성 : 카르텔의 결과

Ⅵ. 카르텔 제제의 이론과 정책

제 3 장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형법

Ⅰ. 시장지배지위남용죄의 현황

Ⅱ. 시장지배지위남용의 불법유형

Ⅲ. 시장지배지위남용 성립요건

Ⅳ. 시장지배지위남용에 대한 제재

제 4 장 동의명령제와 형법

Ⅰ. 동의명령의 의의

Ⅱ. 동의명령제의 기능조건

Ⅲ. 동의명령제와 형사사법적 정의의 침윤

Ⅳ. 카르텔(부당한 공동행위) 제외의 형법이론적 타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