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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검찰의 탄생 : 사법의 역사로 읽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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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7.0911
서명/저자사항 :	법원과 검찰의 탄생: 사법의 역사로 읽는 대한민국/ 문준영 지음.
발행사항 :	서울: 역사비평사, 2010.
형태사항 :	976 p.; 24 cm.
일반주기 :	2011년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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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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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제1부 전통에서 근대로

1. 사법의 전통과 근대
2. 개화파의 '사상' 속의 법과 재판
3. 갑오개혁과 재판소구성법의 '출현'
4. 대한제국기의 사법제도 - 전통의 근대적 변용과 그 한계

제2부 사법의 식민지적 근대, 1905~1945

5. 식민지형 사법제도의 형성과 확산
6. 일제의 한국 사법권 침탈과 사법제도 '개량'
7. 식민지통치체제하의 사법구조
8. 일본의 '검찰사법'적 사법제도의 전개
9. 조선형사령과 식민지 형사사법

제3부 헌정과 사법, 1945~

10. 미군정기 남한 사법기구의 재건
11. 형사사법제도의 개혁을 향하여
12. 사법권 독립, 독점, 민주화 - 법원조직법의 제정과정
12. 검찰권 강화의 욕망과 현실 - 검찰청법 제정과정
14. 권위주의 정권하의 법원과 검찰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