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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지재권 협상에 따른 의약품 분야 사회후생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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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518.17
서명/저자사항 :	한미 FTA 지재권 협상에 따른 의약품 분야 사회후생 변화/ 오근엽 지음.
발행사항 :	파주: 집문당, 2010.
형태사항 :	178 p.; 24 cm.
총서사항 :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288집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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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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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무역의 이익과 소득재분배

제 2 절 한미 FTA 지재권 협상결과

제 3 절 한미 FTA 지배권 협상과 의약품 분야 후생문제

제 2 장 지재권 강화의 경제적 효과

제 1 절 지재권 제도에 대한 경제적 해석

제 2 절 지재권 강화의 경제적 효과

제 3 절 지재권 보호의 직접 후생 효과

제 4 절 의약품 분야 특허와 후생 변화

제 3 장 의약품 산업 분석 및 지재권 동향

제 1 절 세계 의약품 산업 및 시장 동향

제 2 절 한국 의약품 산업 및 시장 동향

제 3 절 의약품 산업 연구개발 및 지식재산권 관련 현황

제 4 절 미국의 연구에서 나타난 신약과 제네릭의 관계

제 4 장 지재권 협상결과와 의약품 분야 특허연장 대상 분석

제 1 절 지재권 및 협상결과

제 2 절 존속기간 연장의 의의와 동향

제 3 절 산업별 특허존속기간 연장 분석

제 4 절 의약품 세부 기술별 분석

제 5 절 소 결

제 5 장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점유율 분석

제 1 절 의약품 시장점유율 관련 기존 연구

제 2 절 제네릭 의약품 점유율의 추정 모형 및 결과

제 6 장 단기 장기 후생 변화 계산

제 1 절 제네릭 약품의 생산자 잉영 변화

제 2 절 소비자 후생 변화

제 3 절 강제실시 제한의 효과

제 4 절 지식재산권 강화의 장기효과

제 5 절 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