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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의 한국전쟁 전략 : 대남 공산혁명 전략에 대한 비판적 고찰 = The Korean War Strategy of Kim Il Sung:A Critical Analysis on the Communist Revolutionary Strategy,. 20098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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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김일성의 한국전쟁 전략: 대남 공산혁명 전략에 대한 비판적 고찰= The Korean War Strategy of Kim Il Sung:A Critical Analysis on the Communist Revolutionary Strategy,. 20098201/ 김태현.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11.
형태사항 :	298 p.; 26 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박창희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박사) -- 안전보장대학원,: 군사전략전공, 2011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김일성의 한국전쟁 전략 : 대남 공산혁명 전략에 대한 비판적 고찰 = The Korean War Strategy of Kim Il Sung:A Critical Analysis on the Communist Revolutionary Strategy,. 20098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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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김일성의 한국 전쟁 전략의 변질과정과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논문에서 제기하는 핵심질문은 “김일성이 해방 이후 정치전과 군사전을 배합하는 혁명전쟁(revolutionary war)을 대남 공산화 전략의 기본 노선으로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1950년 6월 이후 실제전쟁에서는 정치전의 모습은 사라지고 정규전에 편향된 전형적인 군사전의 형태로 표출되었는가?”이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김일성의 한국전쟁 전략에서 혁명전쟁의 두 가지 구성요소인 정치전(political warfare)과 군사전(military warfare)의 배합과 분리라는 전략문제를 핵심 분석대상으로 삼았으며, 그러한 문제가 김일성의 6?25 남침 전쟁 수행에 미친 영향을 규명한다.
본 논문은 김일성의 한국전쟁 전략의 변질과 실패과정을 ‘전략의 전술화(tacticization of strategy)’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전략의 전술화란 지도자의 혁명동기에 대한 과신, 리더십의 균열, 작전적 사고, 급속한 정규군의 증강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전략수단을 운용함에 있어 하위수준의 전술적 사고가 전략의 논리를 지배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전술이 전략을 대체할시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적의 수단이 선택되기 보다는 단기적 전술적 목적, 전투의 승리에 초점을 맞추어 전략수단이 운용된다. 이에 따라 혁명전쟁 전략에서 정치전은 군사전의 지배를 받는 보조 수단으로 변질되거나, 군사전과 전략적으로 배합하지 못하는 등 전쟁 전략이 순수한 군사전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발생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김일성의 한국전쟁 전략에 대한 논문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다. 김일성이 추구했던 종이위의 전쟁(war on paper), 즉 ‘혁명전쟁’ 전략과 실제전쟁(real war)간의 괴리가 발생한 원인은 김일성이 추구했던 전략이 전술화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정권 수립 시 김일성은 정치전의 사전준비를 강조하는 ‘정치기반 혁명전략’을 표명하였으나 김일성의 “혁명동기”에 대한 과신, 박헌영과의 주도권 경쟁, 작전적 사고, 인민군의 급속한 증강으로 인해 김일성의 전략은 ‘군사기반 혁명전략’으로 변질되었다. 군사기반 혁명전략은 대중동원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치전을 준비하기보다 대중의 지지가 군사적 승리의 부산물로 자연스레 수반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군사전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혁명전쟁 전략의 변질은 북한의 한국전쟁 수행의 패전과 상관성을 가진다. 김일성의 한국전쟁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김일성이 1950년 6월 이전에 이미 정치적 공격한계점에 도달했던 상태에서 군사적 승리를 통해 인민봉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군사기반 혁명전략에 경도되어 전면전의 결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모험주의적으로 결전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북한군은 실제전쟁에서 미군의 개입과 인민봉기의 ‘불발’이라는 현실에 직면하였고 1950년 9월에는 군사적 공격한계점에 도달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김일성의 전략은 혁명전쟁의 중심이 되어야 할 ‘대중’으로부터 이탈되었고 정치전과 군사전을 전략적으로 배합하지 못함으로써 실제전쟁은 순수한 국제전의 모습으로 표출된 것이다. 이로써 김일성의 한국전쟁 전략은 표면적으로는 “혁명전쟁”의 형식을 표방했으나, 이것은 단순한 ‘언술’ 또는 ‘수사’일 뿐 단순한 군사적 모험주의에 불과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 “전술의 전략(strategy of tactics)”로도 규정할 수 있는 김일성의 군사적 모험주의는 김일성이 시종일관 ‘인민’을 전쟁수행의 중심이라고 하면서도 왜 사전 정치적 준비는 등한시 했는지, 그리고 또한 왜 실제전쟁에서는 기대하던 정치전의 효과가 구현되지 않았는지의 모순성을 명확히 설명해 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김일성의 한국전쟁 수행전략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전략의 전술화가 전쟁결과에 미치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조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전략의 전술화는 ‘혁명전쟁’과 ‘국제전’을 막론하고 지도자가 전술적 사고에 고착될 경우 그 전략은 기대하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우며 장기적으로는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현재 북한 지도부가 전략의 전술화의 덫에 걸릴 경우 또는 대남 정치전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남한에 대한 군사적 모험주의의 경향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본 논문은 “혁명전쟁”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도 ‘혁명’의 당위성(Sollen)이나 정당성(jus ad bellum)과 같은 윤리적인 차원의 문제는 다루지 않으며 오로지 북한이 주장하는 “혁명전쟁 전략”을 비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북한 전략의 변질과 실패요인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Abstract

The Korean War Strategy of Kim Il Sung:
A Critical Analysis on the Communist Revolutionary Strategy

Kim, Tae Hyun
Department of Military Strategy
Graduate School of National Security Management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This dissertation analyzes Kim Il Sung''''''''''''''''s Korean War strategy, focusing on the communist revolutionary war strategy against the Republic of Korea. The main research question is “why Kim Il Sung''''''''''''''''s revolutionary war strategy, which was consisted of political warfare and military warfare, failed and remained as a typical form of conventional warfare?”
My arguemen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principal cause of contradiction between “revolutionary war” planned by Kim Il Sung and “real war” was tacticization of Kim Il Sung''''''''''''''''s strategy prior to the Korean War in 1950. Tacticization of strategy occured when Kim Il Sung relied on operational success as a substitute for a comprehensively calculated strategy influenced by tactical considerations. Even though Kim Il Sung pursued a protracted popular war after the establishment of DPRK, putting strategic weight on a political warfare in the early phase, his strategy was deformed by a “military oriented strategy” due to four factors: over-estimation of the revolutionary cause, power struggle with Park Hon Young, being trapped in operational thinking and a rapid increase of regular army. Taking this approach was a grave mistake. There were serious defects in taking the situation as a whole and its various stages into account, so that Kim Il Sung emphasized a short-run success in the war while neglecting the development of a coherent long-term strategy. Kim Il Sung was well aware of the importance of political aspects in the revolutionary war, but he was not concerned about the systematic political mobilization of mass. Instead, Kim Il sung expected that military victory would be able to bring about political support of the South Korean people, not vice versa. Preoccupied with operational matters and military confidence, Kim Il Sung overestimated the value of military aspects of war and ignored the importance of political warfare.
Kim Il Sung''''''''''''''''s strategy deviated from the mass, center of gravity of revolutionary war, neglecting the importance of gaining hearts and minds of people and subordinated political resources to the military warfare. Kim Il Sung arrived at the political culminating point before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placing too much confidence on the “revolutionary cause” such as a land-reform and the regular army''''''''''''''''s combat power, and therefore he overlooked a systematic political preparation and finally exhausted the political strength including guerilla movements in South Korea. Prior to get political warfare matured, Kim Il Sung hastly provoked the Korean War to achieve military victory, thereby facilitating a people''''''''''''''''s revolt in the South.
This dissertation could demonstrate that Kim Il Sung''''''''''''''''s Korean War strategy was merely originated from military adventurism, although it appears superficially to be a revolutionary war. It is true that Kim Il Sung stressed the importance of people''''''''''''''''s support, but he did not really try to expand his efforts to mobilize the people in accordance with political warfare doctrine. Also, this dissertation could clarify the critical side-effect of tacticization of strategy by analyzing the Kim Il Sung''''''''''''''''s Korean War strategy. When an political leader sticks to an tactically oriented thinking, this strategy can not achieve an expected long-term goal and can result in a fatal and damaging effect on nation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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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제2절 기존연구 검토 8

제3절 연구방법과 구성 19

제2장 이론적 고찰 24

제1절 혁명전쟁의 본질 24

1. 혁명전쟁의 개념 24

2. 혁명전쟁의 속성 : 정치전과 중심 29

제2절 혁명전쟁의 전략 34

1. 혁명전쟁의 전개과정 34

2. 혁명전쟁 전략의 성공조건 40

제3절 혁명전쟁의 변질 : 전략의 전술화(tacticization of strategy)
51
1. 전략의 전술화의 발생요인 51

2. 전략의 전술화의 영향 58

제3장 김일성의 공산화 확대전략 형성(1945-1948. 10) 64

제1절 북한 지역 내 공산화 기지 구축 64

1. 김일성 권력기반 조성을 위한 “민주기지” 전략 65

2. 대중의 정치적 조직화 72

3. 김일성 권력기제로써 정규군 건설 79

제2절 남한 내 당 조직건설과 정치전의 전개 86

1. 좌익 세력의 분열과 통합 86

2. 남북한 “혁명역량”의 정파적 군사화 94

제3절 북한정권 수립과 정군배합전략의 형성 104

1. 김일성의 대남인식과 공산화 확장전략 104

2. 리더십 균열과 정군배합 전략 형성 109

제4절 소결론 116

제4장 김일성 혁명전쟁 전략의 변질(1948. 10-1949. 12) 119

제1절 성급한 유격전의 전개 119

1. 섣부른 유격전의 타이밍 119

2. 김일성의 전략구상 변화 : 관망에서 개입으로 125

3. 김일성의 낙관적인 정세인식 : 중국내전과 미군철수 문제 133

4. 전면전의 유혹 : 남침 논의와 남로당의 약화 139

제2절 군사전에 편향된 혁명전쟁 전략 145

1. ‘혁명’ 조직의 정비 : 통합속의 반목 145

2. 작전적 사고의 심화 : 전력증강과 38선 충돌 150

3. 전략수단으로서의 토지개혁과 평화공세 157

4. ‘1949년 6월’ : 군사전에 대한 자신감 확대 162

제3절 군사적 모험주의의 서막 166

1. 군사전의 보조수단으로 전락된 정치전 166

2. 김일성의 남침시도와 정치역량의 소모적 결전 171

3. “군사기반 혁명전략”의 태동과 정치전의 소진 177

4. 군사적 모험주의의 심화 185

제4절 소결론 188

제5장 군사적 모험주의의 극대화(1950. 1-1950. 9) 194

제1절 김일성의 전면전 수행 전략 : 군사기반 혁명전략 194

1. 단기결전의 추구 : 미군개입과 인민봉기 오판 194

2. 군사적 도발을 통한 인민봉기 기대 203

3. 전쟁준비의 중점 : 초전의 군사적 승리 214

제2절 전쟁수행 초기단계의 문제점 221

1. 초전의 군사적 승리 실패 221

2. 인민봉기의 ‘불발’과 유격전의 전략적 배합 실패 230

3. 미군 개입에 대한 오판의 결과 235

제3절 전술화된 전략의 치명적 결과 243

1. 정규전과 유격전의 배합과 한계점 243

2. 민심 확보의 어려움 250

3. 남한의 저항력과 군사적 공격한계점의 도달 258

제4절 소결론 265

제6장 결 론 269

< 참고문헌 > 277

< Abstract >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