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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Designation System for Defense Materiels and Contr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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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Designation System for Defense Materiels and Contractors/ 김희정.
발행사항 :	국방대학교: 국방대학교, 2011.
형태사항 :	68 p.; 26 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 신기수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사업관리전공, 2011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Designation System for Defense Materiels and Contr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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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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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0˜80년대 자주국방의 기치 아래 방위산업을 보호하는 정부의 주요한 두 축의 정책은 ‘방위산업 전문화 및 계열화제도’와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제도’ 이었다. 그러나 전문화계열화제도는 많은 논의 끝에 2009년 1. 1부로 완전 폐지되었고,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제도만이 현재 법적으로 남아있는 유일한 방위산업 보호육성제도의 큰 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방산물자 지정제도가 국방획득제도의 주요한 핵심정책이고 업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많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규가 구체적이지 않고 불명확하여 실무 적용상 혼선과 업체의 반복적인 민원 및 질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미비한 규정 구체화와 방산물자를 지정하는 것 못지않게 유지?관리가 중요함에 따라 지정 관리?취소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세계적으로 방위산업의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해외 방산업체간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 무기 수출 및 국제협력 강화 등 생존을 위한 전략을 추구해 가고 있는데 반해, 국내 많은 방산업체들은 계속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속에서 우리의 방위산업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주도형 보호정책에서 탈피하여 개방과 경쟁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정책대안으로 1물자에 대해 생산이 가능한 복수업체를 방산업체로 지정하여 안정적인 조달과 품질보증을 담보하고, 복수의 방산업체간의 제한경쟁으로 가격경쟁도 유도할 수 있는 ‘1물자 다업체 지정제도’ 확대추진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위해 방산물자 지정제도 전반에 내재되어 있는 경쟁제한성을 완화시켜야 할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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