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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의 지위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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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2.11608
서명/저자사항 :	미국 연방대법원의 지위 및 기능/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발행사항 :	서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1.
형태사항 :	107 p.; 27 cm.
총서사항 :	비교헌법재판연구; 2011-B-1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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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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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연방대법원의 관할과 권한

3. 연방대법원의 제도적 한계 : 권력분립, 연방주의, 사법부구조에 의해 설정되는 연방대법원의 지위와 역할

4. 사법심사의 정당성과 연방대법원의 사건이송명령관할

5. 연방대법원의 정치적 성격

6. 결론

7. 부록 : 연방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의 주제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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