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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분야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대한 법·경제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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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50.08
서명/저자사항 :	국방분야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대한 법·경제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발행사항 :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11.
형태사항 :	155 p.; 30 cm.
총서사항 :	국방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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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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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모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3 절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제 2 장 규제개혁의 일반이론

제 1 절 규제개혁의 이해

제 2 절 규제개혁 추진체계

제 3 장 주요 국가의 규제개혁동향

제 1 절 OECD

제 2 절 유럽연합

제 3 절 미 국

제 4 절 영 국

제 5 절 독 일

제 6 절 일 본

제 4 장 우리나라 국방분야의 규제개혁 과제

제 1 절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동향

제 2 절 최근 국방분야 규제개혁 동향

제 3 절 국방분야 규제개혁체계 구축방안

제 5 장 국방분야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법령 분석

제 1 절 검토대상 법령의 선정

제 2 절 규제개선 기준에 따른 분야별 법령 분석

제 3 절 국방분야 규제개혁 로드맵

제 6 장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