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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의 국가승계 : 최근의 국제실행과 남북통일 시 적용문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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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1.3
서명/저자사항 :	조약의 국가승계: 최근의 국제실행과 남북통일 시 적용문제를 중심으로/ 이순천 지음.
발행사항 :	파주: 열린책들, 2012.
형태사항 :	355 p.; 23 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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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국가승계의 일반적 개념

1. 문제의 제기 및 접근방법
2. 국가승계의 법적 개념 및 역사적 발전 배경
3. 국가승계의 이론과 국가관행

2장 영토의 변동과 조약의 국가승계

1. 영토주권의 변동과 조약의 승계
2. 조약의 승계 방식
3. 승계될 수 있는 조약의 범위
4. 조약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3장 국제기구의 회원국 지위 승계

1. 서론
2. 유엔의 관행
3. 기타 국제기구의 관행
4. 결론

4장 국가승계의 국제실행

1. 최근의 국제실행 및 ICJ 판결
2. 홍콩에 대한 주권의 양도
3. 독일의 통일과 국가승계
4. 러시아 및 동유럽 국가들의 국가승계

5장 대한제국이 체결한 다자조약의 효력 확인

1. 문제의 제기
2. 국가의 법적 동일성 및 계속성
3. 대한제국이 체결한 조약의 효력
4.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법적 동일성 및 계속성
5. 결론

6장 남북통일 시 국가승계의 적용

1. 서론
2. 남북한의 법적 지위
3. 가능한 통일방식 및 국가승계
4. 결론

7장 결론

부록 : 1978년 조약의 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원문